Ⅰ. 개요
1. 배경 및 현안
o 탄소중립 구현 시대에서 탄소가격체계 확립은 주요 핵심 과제
ㅇ ETS는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
ㅇ 국내 ETS의 의미 재정립 및 시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점검 필요

o ETS와 관련된 국내외적 상황 변화 중
ㅇ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전환 전개 상황과 연계 및 새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밀접
ㅇ EU CBAM 및 파리협정 6조 등 국제환경 변화 반영 필요

2. 연구 목적
ㅇ 새정부가 파악해야 할 국내 ETS의 현안 및 핵심 이슈 정리·분석
ㅇ 현안 분석을 통한 국내 ETS의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우선 추진체계 제시

Ⅱ. 현황 진단
1. 현황 분석
o 전 세계적으로 25개의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이 운영 중
ㅇ 한국은 커버리지 측면에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73%)
ㅇ K-ETS 시장은 EU, 미국 등에 비해 시장규모(특히 거래량)가 제한적
- 거래규모가 작은 원인은 시장참여자 구조(소수의 대규모 배출기업 중심) 및 시장참여자 제한(제3자 참여 제한) 때문
ㅇ 주요국과 비교 시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 안정화 방안, 에너지 및 전력시장의 자유화 등의 차이 존재

2. 주요 개선과제
o 다음의 주요 개선과제 검토 필요
ㅇ (국내 ETS 정책의 의미 재정립 및 강화)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간 연계 강화 및 시장기능 강화를 통해 ETS 의미 재정립 필요
ㅇ (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현 결정방식은 신규 할당업체 편입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나는 구조. 국가 감축 로드맵과 연동된 예측 가능한 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 필요
ㅇ (전환부문 운영방식) 환경급전과 선도시장 도입을 반영하는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의 변화 필요
ㅇ (전력화 시대 간접배출 관리방식) 간접배출 포함(간접배출 저감 유인 부족 및 전력시장 구조) 및 제외(해외 사례 및 이중규제) 의견 공존. 전력화 시대 ETS 내의 간접배출 관리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
ㅇ (유상할당 접근방식) 현재 무상할당 업종 선정 후 비재상 업종을 대상으로 10% 유상할당 적용 중. 유상할당 기준, 유상비율 조정, 유상할당 대상 조정 등 유상할당 확대방안 검토 필요
ㅇ (무상할당(벤치마크 할당) 접근방식) 현재 평균배출효율 수준 적용 중. BM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EU-ETS, CBAM 등 국제환경과 부합하는 접근 필요
ㅇ (시장 안정화 및 유연성 기제 강화) 유연성 기제 제한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등락.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 필요
ㅇ (산업계 지원 강화 방향) 탄소가격 시대 미래 신기술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K-ETS 연계 지원책 검토 필요

Ⅲ. 정책적 개선방향 및 제언
1. 개선방향
o 국가 탄소중립 연계 K-ETS의 정책적 의미 재정립 및 지속 추진 강화
ㅇ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변화를 반영 강화하는 K-ETS 정책의 역할 정립
ㅇ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너지정책 간 연계 강화
ㅇ ETS와 Non-ETS 참여자 간 역할분담(Burden-Sharing) 체계 확립

o 비용효율적 국가 탄소가격체계 확립 관점의 K-ETS의 시장 역할 정립
ㅇ (ETS 및 non-ETS 측면) 국가 탄소가격체계 확립 및 탄소가격 비용부담에 따른 국가적 보완대책 마련
ㅇ (ETS 측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