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o 배경
ㅇ지난 50년간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 등에 따라 채소, 과수 등 밭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시설재배 면적이 증가함. 최근에는 밭작물의 연중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설재배와 함께 영농형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ㅇ사계절 생산되는 고품질 밭작물 비중의 증가는 연중 내내 깨끗한 수질의 농업용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농업용 지하수 수요 증가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개발 증가, 농촌지역의 지하수 고갈, 지하수 수질 저하 등 자원·환경적 이슈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영농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ㅇ이에 현장체감형 농업용 지하수 이슈를 파악하여 물순환 건전성, 물 수요관리, 통합 물관리 등의 국가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농업용 지하수의 합리적인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목적
ㅇ본 연구는 통계자료 분석, 선행연구 검토, 현장사례 분석 및 탐문, 주민 및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영농형태 변화로 인한 농업용 지하수 현안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용 지하수 관리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우리나라 영농형태의 변화
1. 경지면적의 변화
ㅇ우리나라 경지면적은 2019년 기준 158만 957ha로 국토면적의 약 15.7%에 해당됨. 지난 10년간 전체 경지면적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논 면적은 15만 4,362ha 감소한 데 반해, 밭 면적은 2만 18ha 증가하였음
ㅇ논과 밭 경지면적 증감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 가장 큰 사유는 논밭 전환인데, 논에서 밭으로 전환하는 면적 비율이 2019년 66.6%인 것으로 나타나 논농사에서 밭농사로의 영농형태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지역별 경지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논 면적은 감소한 반면에 밭 면적은 지역별로 증감의 차이를 보임. 특히 전체 경지면적이 10만ha 이상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밭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농작물 및 작물재배 형태의 변화
ㅇ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3년까지 쌀로 인한 수입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채소, 과수로 인한 수입은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전체 농작물 수입의 54.5%를 차지함. 채소, 과수는 고소득 작물로, 농작물별 농가소득의 차이가 미곡 중심의 논농사에서 채소, 과수 중심의 밭농사나 시설재배로 영농형태가 전환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ㅇ병충해 방지, 기후변화 대비 등의 이유로 지난 45년간(1975~2019년) 노지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시설재배 면적은 연평균 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2019년 기준 시설재배의 경우 채소류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주산지의 변화는 적정 기후대에 맞춰 재배지가 이동하는 것 외에도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재배방식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함

3. 소결
ㅇ통계자료 분석 결과,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가소득 증대,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