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순환경제 정책 및 추진동향
1. 유럽연합(EU)
2.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외 주요국의 정책 및 법률 현황
3. 국외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지원 수단

제3장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1. 국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2.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현황
3. 자원순환성을 저해하는 설계 요소 등 산업계 의견수렴 및 사례조사 결과

제4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프레임워크 제안
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방향 설정
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 제안

제5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1.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2. 종합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Ⅱ. 일본 가전제품협회의 제품 평가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Ⅲ. [국회 포럼]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Ⅳ. 제품 관련 국제표준
Ⅴ. 재활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항목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배경
o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패턴 및 소비 행동 변화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는 경제 시스템임 조지혜 외(2021b), p.1.

ㅇ 제품 생산 단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연결고리를 생성하여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임

o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전주기로 확장하여 자원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고려해야 함
ㅇ 특히, 제품과 관련한 환경영향의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EC(2014.11.24), “Ecodesign Your Future”, 검색일: 2022.3.15.
되는 만큼 제품 사용의 지속가능성과 수리용이성을 높이고, 폐기 이후의 순환이용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함

o 제품 기획 시부터 사용 단계(소비)와 폐기 이후 단계(재제조·재활용 등)의 자원 순환성을 고려 조지혜 외(2021b), p.88.
하여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제품 기획에서부터 사용후 단계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균형을 추구하는 친환경제품의 설계 기법으로, 기존의 에코디자인을 순환경제 측면에서 확장한 개념(조지혜 외, 2021b, p.88)으로 정의하고자 함.
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기존) 유해물질 사용 저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활용률 제고 → (확장)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脫플라스틱, 바이오소재, 재생원료 등), 재사용/재활용 등이 가능한 제품, 사용 단계의 수명을 고려하여 내구성 강화 및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등 제품 서비스 영역을 포함 조지혜 외(2021b), p.88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저자 재작성.

o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원료 단계부터 폐기 및 재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설계 시 중점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현재 기업의 노력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여 개발한 우수제품에 대한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 조지혜 외(2021b), p.92.
하며, 산업 측면에서 확산 정책이 필요함
ㅇ 또한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설계 방법을 유형화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 조지혜 외(2021b), p.94.
하여 확산될 수 있는 제품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함

2.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이행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품 설계 시 주요 요소를 도출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방향 설정: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재사용/재활용 등이 가능한 제품, 내구성 강화 및 수리 가능성 고려, 소비자 및 수요자를 고려한 제품 설계(정보 제공)
ㅇ 기업의 제품 재질·구조 개선 활동을 촉진하도록 기존의 순환이용성 평가,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지침 등을 개선하고, 제도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ㅇ 녹색공공조달을 통한 친환경설계 제품에 대한 수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