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수송부문은 기후 및 대기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ㅇ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측면에서 기여도 및 감축 잠재량이 높아 탄소중립을 위해 중요
-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
ㅇ 2030 NDC 상향안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과학적 분석 및 평가에 기반한 수송부문 정책 수립이 중요

o 본 연구의 목적은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영향 분석 및 수송부문 정책 추진 방향 제시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050 탄소중립 전략이 경제·에너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를 통해 기후·대기·에너지 분야별 추진 과제와 상호 연계 체제 등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수송부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

2. 연구의 범위
o 상향식 수송부문 모형과 하향식 일반균형모형을 연계한 통합모형을 구축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분석
ㅇ 가계부문 승용차에 집중하여 자동차 스톡 모형 구축
ㅇ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부문 주요 정책에 따른 경제·에너지·환경 파급효과 분석

o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주요 수송부문 정책 수단의 파급효과 검토
ㅇ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직접배출에 대한 탄소가격 부과 시나리오
ㅇ 내연차 판매금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 유도 시나리오
ㅇ 자가용 통행량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수요 관리 시나리오
ㅇ 주행세 형태로의 교통세 개편 시나리오

Ⅱ.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주요 정책 현황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o 수송부문 특화 모형 개발 관련 선행연구
ㅇ MIT(2019)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수송부문 미래 환경경제 영향 분석
- MIT의 EPPA(Emissions Prediction and Policy Analysis) 모형을 이용하여 파리협정 시나리오 및 2℃ 시나리오가 수송부문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ㅇ Karplus et al.(2013)
- MIT EPPA5 모형에 적용된 방법론으로, 차량스톡, 연료사용, 온실가스 배출의 물리적 회계를 일치시키는 승객 운송 수요 전망 방식 제안
- 효율 강화 및 대체연료 차량기술 발전에 따른 휘발유 사용 감소 효과를 모형 내 반영
ㅇ Waisman et al.(2013)
- 교통수단 다변화 및 이동 수요의 행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IMACLIM-R 모형 개선
- 교통부문 저탄소 정책 시나리오를 통한 운송수단의 변화 및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ㅇ 권오상 외(2018)
- 자가용 부문의 에너지 사용 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차종 선택 모형 개발
- 캘리브레이션 중첩로짓모형에 기반한 차종 선택 모형을 통해 차령 분포함수, 차량 등록대수 및 연간주행거리 함수 추정

o 탄소중립에 따른 수송부문 영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
ㅇ 강광규 외(2014)
- 중첩로짓모형으로 저탄소차 협력금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에 따른 CO2 감축량 및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 추산
ㅇ 채여라 외(2018)
-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편익 분석
- 수송부문 주요 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량 및 환경개선편익 제시
ㅇ 박상준 외(2021)
-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