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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침수 관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해외 정책 현황
1. 일본
2. 미국
3. 유럽
4. 중국
5.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정책 현황
1.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추진현황
2. 도시침수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
3.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

제4장 도시침수 관리 정책의 한계점
1. 구조적 대책의 한계
2. 비구조적 대책의 한계
3.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Ⅱ. 해외 정책 현황
o제2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의 도시침수 관리 정책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ㅇ일본은 침수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침수 발생 이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ㅇ미국은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과 주정부의 대책을 연계해 주정부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ㅇ유럽은 적극적인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전 홍수위험 평가와 위험지역 선정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가진 관리체계 마련하였음
ㅇ중국의 스펀지도시 조성사업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의 위험성과 한계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Ⅲ. 국내 정책 현황
o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침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그간 시행된 다양한 대책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해 도시침수 저감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도시침수 관련 연구현황을 조사·분석해 연구의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Ⅳ. 도시침수 관리 정책의 한계점
o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파악된 다양한 대책의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다양한 구조적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강우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 대책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피해저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대표적 비구조적 대책인 홍수위험지도는 단순한 침수심 정보제공 수준에 그쳐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정보가 부족함
ㅇ지자체의 경우 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위한 기술적 역량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활용성은 매우 저조함
ㅇ도시침수 현황 분석과 대응책의 효과 분석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근거자료가 되는 하수관로 GIS 정보화율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별 정보화율의 편차가 컸으며 특히, 국가 하수도통계와 정보화율의 수치 및 속성정보 누락과 같이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ㅇ지자체 관리체계의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대응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