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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지하수 이용권과 배분의 이해
1. 지하수 이용권의 개념과 형태
2. 지하수 이용권의 성격
3. 지하수 배분의 정의

제3장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배분 실태
1.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2. 지하수 수위 저하 및 수량 부족 사례
3. 지하수 이용 관련 분쟁 사례
4. 소결

제4장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배분 정책지침
1. 수자원의 배분 원칙과 정책목표
2.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을 위한 배분 지침
3. 지하수 배분 체제의 건강성 체크리스트

제5장 국내 지하수 이용·배분 체제 평가
1. 수자원의 법적 지위
2. 지하수 이용에 대한 법적 권한 o 지하수 이용권
3. 지하수 이용·배분 메커니즘 o 지하수 허가제
4. 취수 제한 및 가뭄 대응
5. 지하수 가용성 및 희소성에 대한 정보
6. 지하수 이용 부과체계
7. 지하수 회수
8. 지하수 이용권 거래 기반
9. 종합평가

제6장 지하수 이용·배분 체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1. 지하수의 법적 지위 확립
2. 지하수 이용권 정비
3. 지하수 이용자 간 이용·배분 협의절차 마련
4.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한 이용 조정 메커니즘 마련
5. 지하수 자원의 가용량과 이용량의 조사 기반 마련
6. 지하수 이용 부과체계 개선
7. 지하수 재충전 촉진의 법적 기반 마련
8. 수질관리 인센티브를 이용한 이용권 거래 기반 마련

제7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마을 단위 분석에 이용한 지하수 자료
Ⅱ.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이용자 다이얼로그 의견 조사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 지하수는 전 지구 생활용수 이용량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물 복지 제공 등 사회, 경제, 환경적 잠재력이 있음
ㅇ 2022년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는 지하수 부존량 고갈, 수질오염 등 지하수가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으며, 지하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하수 이용·배분 정책 필요성이 강조됨
ㅇ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동안 지하수 취수계획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하수 수량이 전국 총량으로 보면 위협적이지 않으나 지역별 이용량 편차가 커서 압력이 높은 상황임. 또한 지하수 고갈은 농업 및 생활용수 부족 사태 등을 유발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요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환경부는 o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o ‘물 이용’ 부문의 물 수요 관리전략 중 하나로, 지하수 개발·이용을 점진적 허가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견 수렴, 심층 진단을 통한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배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o 연구목적
ㅇ 지하수 이용권 개념 정립,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용·배분의 원칙과 정책지침에 따른 국내 현황 진단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갈등 및 분쟁 해소 전략 제시

2. 연구범위 및 내용
o 내용적 범위
ㅇ 지하수 이용권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고찰하여 그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지하수 이용현황 분석과 지하수 이용권 관련 분쟁 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국내 지하수 이용·
배분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외국 지하수 이용·배분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하수 이용·배분 원칙을 정립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정책지침을 적용하는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배분 제도의 기반을 제시함

o 시·공간적 범위
ㅇ 시간적 범위: 지하수 이용의 장기적 변동을 보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가용 범위 내에서 2019년까지의 지하수 자료를 인용하고, 용도별 분석과 공간분석에는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ㅇ 공간적 범위: 목적에 따라 지하수 관정, 마을 단위로 자료 분석, 지하수위 변동 추이 분석 시 전국 국가 지하수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함

3. 연구 구성 및 방법

Ⅱ. 지하수 이용권과 배분의 이해
1. 지하수 이용권의 개념과 형태
ㅇ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하수 수리권’, ‘지하수 용수권’, ‘지하수 이용권’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적 정의는 실정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를 ‘o민법o, o지하수법o 등 지하수 관련 법률에 따라 관행 또는 허가, 설정한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o소득세법o 제21조에 따라 ‘지하수 이용권’이라 지칭함
ㅇ Griffin: 김종원, 김창원 역(2019, pp.241-249)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권은 시대적·상황적 적용 배경, 즉 절대적 권한의 정도, 기존-신규 지하수 이용권 사용자의 조정 가능성, 지하수 자원의 고갈 시 수리권 적용 범위에 따라 절대소유권, 합리적 사용, 상관지분수리권, 선점수리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