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2018년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 수자원 개발 중심 기조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변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함에 따라 용수수요의 구조가 변화
ㅇ댐 건설 시 개별 지자체의 장래 수요를 반영하여 배분된 물량이 정기적인 평가와 배분 없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용수 공급 가능량과 실수요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우리나라 댐용수의 기득 물량이 재배분된 사례는 전무
ㅇ기후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용수의 수요·공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수를 유연성 있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o 연구 목적
ㅇ인문·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댐용수의 기득 물량 재평가 방법과 재배분 방향 설정
ㅇ현 물관리 체계 기반의 댐용수 재평가 및 재배분 프레임워크 개발과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Ⅱ. 연구의 주요 내용
o 댐용수 재배분 필요성 도출
ㅇ국내 주요 물관리 현안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 공급량의 변화,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용수수요의 변화,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댐용수 배분 갈등 발생, 하천의 환경생태용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도출
ㅇ댐용수 재배분을 통해 장래에 변화될 용수수요에 대응하면서 용수 공급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취약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간 물 서비스 수준 격차를 줄일 수 있어 매우 필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임(그림 1 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100%)가 인문/사회/경제학적 여건과 수문기상학적 상태를 고려해 댐용수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주된 이유로는 ‘용수 공급량과 용수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응답

o 댐용수 재평가·재배분 제도 현황 분석(국내 댐용수 배분 이행의 제약 사항)
ㅇ댐용수는 o댐건설관리법o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댐 기본계획의 고시를 통해 운영 방안이 결정되고, 고시 변경을 통해 재배분 실행이 가능
ㅇoo댐건설장기계획o, o수자원장기종합계획oo 등 관련 국가계획을 통해 재평가를 수행하고 재배분을 검토하였으나 현 국내 법체계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재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져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
-재배분은 법적 근거 자체가 매우 미흡하여 현재로서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토대로 재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ㅇ일종의 수리권으로 선점권이 인정되고 있고, 재배분 시 정서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식되어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지금까지 재배분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

o 댐용수 재평가 방법 및 시범 적용
ㅇ일반적으로 댐용수의 재평가는 홍수조절능력평가와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이수용량, 홍수조절용량, 비활용용량의 재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임
ㅇ국내 기존 댐 재평가는 댐의 구조적인 홍수조절 효과와 용수 공급 가능 능력만을 평가하고 있고, 실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ㅇ현재의 인구, 산업, 농업 현황을 바탕으로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환경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용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