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행위규제 및 시설설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o수도법o, o4대강 수계법o, o댐건설관리법o에 명시되어 있음
ㅇ법령 및 운영형태상 입법의 불일치와 정합성 결여로 주민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대상 지역 간의 갈등 및 수혜자 및 피해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ㅇ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대상범위, 지원사업의 중복과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시행 등의 혼재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ㅇ일회성, 낭비성 소규모 위주의 지원사업 지양 및 상수원 수질보호 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따른 피해지역의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o 연구의 목적
ㅇ상수원 수질보호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운영의 통합 및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o 연구의 내용
ㅇ법령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수립절차, 재원, 계획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타 부처의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례와 국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기준과 재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의 현황을 검토함
ㅇ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통합 및 개선 방안을 규제 및 지원 기준, 효율성 및 투명성,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o 수행체계
ㅇ 연구의 내용을 담아 <그림 1>과 같은 추진구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함

Ⅱ.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주민지원사업의 변천
o o수도법o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ㅇ1999년 4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정책 동참을 유도함

o o수계법o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ㅇ1990년대 후반 수돗물의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며, 1998년부터 2002년의 기간 동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o4대강 수계법o이 제정·시행되었음
ㅇ1999년 o한강수계법o 그리고 2002년 o낙동강수계법o, o금강수계법o, o영산강섬진강수계법o이 제정됨에 따라 o수도법o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중 일부는 o4대강 수계법o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분리되었음

o o댐건설관리법o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ㅇ1999년 댐의 신규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자 o댐건설관리법o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동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지원 댐이 댐발전소,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등으로 확대·포함되고, 출연금의 출연율이 증가하고 있음

2. 제도적 특성 비교
o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ㅇ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절차, 시행기관, 내용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목적 및 기본방향, 재원, 주관부서,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일부 차이를 나타냄
o 사업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