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배경] o화학물질관리법o(이하, 화관법) 제3조 제1항은 o화관법o의 적용을 배제하는 14종의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의 제1호(o원자력안전법o에 따른 방사성물질)를 제외한 제2~14호까지의 화학물질은 해당 소관 법령에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o화관법o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o화관법o 제3조 제3항)하고 있어 o화관법o 적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혼선이 따르는 상황임

o [목적] 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의 o화관법o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o화관법o 적용 제외 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화학물질의 적용 대상과 규제 수준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분석
1. 사업장 취급 형태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o 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소관 부처 통계조사 제도 운영 여부 검토
ㅇo화관법o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갖추고 있음
ㅇo화관법o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에서도 승인, 허가, 보고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세부 절차와 정보 항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ㅇ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의 경우 통계조사 관련 규정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소관법령에서 원료물질, 성분 등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용 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o화관법o 및 유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 통계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유형 분석
o 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내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을 활용하여 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함
ㅇo화관법o 적용 제외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성 가스(110건) ＞ 식품 관련 업종(20건) ＞ 화장품 관련 업종(9건) ＞ 의약품 관련 업종(8건) 순으로 화학사고 발생이 많았음
ㅇ분석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의 사고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ㅇ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원인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암모니아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이 12건으로 나타남

o 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외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의 국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U의 중대사고보고시스템(eMARS) 정보를 분석함
ㅇo화관법o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는 총 154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독성 가스를 포함한 가스 관련 업종(70건) ＞ 농약, 살생물, 살균 관련 생산 및 보관 업종(45건)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9건) 순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