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물관리일원화정책 시행(’18.6)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 시행에 따른 그간의 변화와 효과를 파악하면 앞으로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해외 물관리 및 물개혁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물관리일원화 전후 나타난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을 파악하였음.
o 이후 현재 물관리일원화정책에서 제외되었으나, 물관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업용수와 하천의 유역단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o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o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진행 절차를 수행했음.
ㅇ 해외 사례 조사
- 일본, 호주, 독일의 물관리 정책 및 물개혁 사례 조사
- 물관리 거버넌스, 수리권, 수리시설 및 수질관리, 데이터 기반 물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물관리일원화 전후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 파악
- 부처별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변화 조사 및 법정계획 정비 추진 현황 조사
- 수량관리 기반의 수질 개선 효과 조사
- 물관리 조직개편 현황 조사 및 물관리 재정 변화 현황 파악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의제 이행 현황 파악
ㅇ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 현황 분석
-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관리 현황 파악
- 하천관리의 지방이양 정책 현황 조사 및 영향 파악
- 지자체의 하천관리 사업예산 변동 현황 파악
- 농업용수의 법적 정의 및 법정계획 추진 현황 파악
- 농업용수 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농업용수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현황 파악
- 농업용수 분야 정보화 현황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파악
ㅇ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통합관리 로드맵 제시
-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목표 도출
- 분야별 세부 전략 도출 및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 추진 전략 로드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