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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물 분야 주요 국제동향 연구(III)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물 분야 국제 정책 동향 분석
제1절 OECD
1. OECD 의회 물 권고의 이행 보고서
2. 생물다양성·물·생태계 작업반(WPBWE)
3. 물 거버넌스(WGI)
제2절 국제연합(UN)
1. 물 행동 10년 계획
2. GEMS-Water
3. 국제수질연합(WWQA)
제3절 스톡홀름 세계물주간(SWWW)
1. 세계물주간 행사의 개요
2. 2020년 세계물주간의 주요 의제 및 행사
3. 2021년 세계물주간의 주요 의제
제4절 세계물포럼(WWForum)
1. 세계물포럼의 개요
2. 제9차 세계물포럼의 주요 의제 및 행사 준비 현황
제5절 2021년 물 분야 주요 국제행사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SDG 6 주요 지표의 현황과 산정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 SDG 국제 지표 체계
3. SDG 이행 보고서
제2절 SDG 6 주요 지표의 현황과 산정
1. SDG 6의 11개 지표
2. SDG 6의 주요 지표 산정
3. 지표별 국제 및 우리나라 이행 현황
제3절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물 분야 국제협력 정책 방향성 검토
제1절 우리나라 물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1. 주요 기관 및 부문별 국제협력 사무와 체계
2. 물 분야 조직 맵핑(Institutional Mapping)
제2절 우리나라 물 분야 ODA 현황
1. 우리나라 ODA 현황
2. 중앙부처 및 소관기관의 물 분야 ODA 현황
제3절 물 분야 국가 의제와 개발 체계안
1. 해외 사례 조사
2. 국내 사례 조사
3. 국가 의제 개발 체계(안)
제4절 국제협력 시책 마련을 위한 목차 구성(안)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약어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지구적 물관리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의 출현으로 인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해가 되었고, 물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급증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월 30일에 에피데믹(epidemic)을, 3월 11일에는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COVID-19의 주된 감염 경로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위생(sanitation)과 보건(hygiene) 관리가 필요한데 충분하고 깨끗한 물은 가장 기초적 사전 예방의 수단이다. 비록 물은 모든 사회와 환경 보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팬데믹을 겪으며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이처럼 각인된 시기는 없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3 가량의 사람이 안전한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며 1/2 넘는 사람이 안전한 위생시설(분뇨,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COVID-19 감염과 확산이 심각해져 양자·다자 간 국제협력이나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 지연 혹은 보류되어 개발도상국의 낮은 물과 위생 접근성 개선은 한동안은 정체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COVID-19 감염자 사용한 물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하수 관망과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에 착안하여 감염병 조사와 방역을 위한 하수 추적 조사 기술 및 제도를 연구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양극화가 관찰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향후 물 분야 국제협력의 방향성 검토의 시사점을 암시하고 있다. COVID-19 감염병 외에도 국가별 기후변화, 인구증감, 도시화 등과 같은 시공간적 여건 변화에 따라 물 분야 국제협력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태평양 아시아(East-Pacific Asia) 지역의 2020년 여름철 강우는 막대한 인명·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우리나라의 장마도 수문기상 관측 후 최장 기록으로 나타나 높은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홍수, 물 부족, 물이용, 물환경 등 물 전반에 걸쳐 국제협력과 투자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개도국의 물 분야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추가적인 1,14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예상되고 있다. COVID-19의 여파로 물 분야 국제사회의 회의 및 행사, 대화도 많은 변경이 있었다.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회의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었고 국내외 행사 및 회의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 반면에, 그동안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면 단절되었던 국제협력의 소통은 장소(on-site)라는 한계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제협력 논의 과정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는 국내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 및 준비하여 여러 갈래의 국제협력 정책 동향 파악을 놓치지 않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상세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OECD는 2016년에 ‘OECD 의회 물 권고(OECD Council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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