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1. 연구의 체계
2. 연구 방법

제2장 그린 뉴딜 개념 및 정책
제1절 뉴딜과 녹색성장
1. 뉴딜과 전환적 뉴딜
2.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제2절 해외 그린 뉴딜 전략
1. 미국
2. 유럽연합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6. 덴마크
7. 중국
8. 일본
제3절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1.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변화
2. 한국판 뉴딜
3.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
4. 그린 뉴딜의 개념과 의의

제3장 그린 뉴딜 비전 체계
제1절 그린 뉴딜의 비전
제2절 그린 뉴딜의 목표 및 추진 전략

제4장 분야별 추진 전략
제1절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1. 현황과 문제점
2.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3. 주요 정책과제
4. 대표사업
제2절 생활공간의 녹색인프라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2.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3. 주요 정책과제
4. 대표사업
제3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2.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3. 주요 정책과제
4. 대표사업
제4절 경제의 녹색전환과 순환경제 정착
1. 현황과 문제점
2.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3. 주요 정책과제
4. 대표사업
제5절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균형 발전
1. 현황과 문제점
2.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3. 주요 정책과제
4. 대표사업
제6절 녹색전환 추진기반 확립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방향
3. 주요 정책과제
본 연구는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 및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 이러한 위기를 야기한 기존 경제 및 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로부터의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후 및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구조전환관점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그린 뉴딜 전략은 단순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의 단기적 친환경 경기부양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장기 구조전환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오히려 코로나 19 이전에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은 EU의 그린 딜 전략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가 제안한 전략의 국가비전은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녹색전환 선도국가’이다. 녹색전환은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린 뉴딜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재정 투자와 정책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를 녹색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환경전략을 넘어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목표는 탄소중립 및 국토 생태용량의 순증으로,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기반이 되는 생태용량을 플러스 전환(Net Plus)하는 것이다. 경제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녹색경쟁력은 GDP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 등으로 나타내지는 경제 전반의 녹색화와 세계시장 점유율로 측정되는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포괄한다. 사회목표는 전환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포용적 전환이 되게 하는 것으로, 전환을 위한 과정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비용과 혜택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와 응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린 뉴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분야 이행전략과 추진기반 조성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국한되지 않으나, 기후위기가 가장 대표적 환경위기이자 다른 환경위기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이를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탄소중립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중립과정을 주도할 거버넌스기구(‘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050년 단소중립 달성을 위한 준비를 체계화하고, 기존에 발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 탄소중립목표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상향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탄소가격화제인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비대상부문에 탄소세 등 새로운 탄소가격화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원자력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