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 배경
수자원 유역 변경(IBT: Inter-basin Water Transfer)은 서로 다른 유역 공간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자원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가 오랜 시간 사용된 정책적·기술적 방법이다. 즉, IBT는 일반적으로 도수로 등과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여 물이 풍부한 특정 유역(공여 유역, DB: Donor Basin)에서 물이 부족한 다른 유역(수여 유역, RB: Recipient Basin)으로 수자원을 인위적으로 이송하므로, 유역의 상류에서 하류로 중력을 따라 자연적으로 유하하는 수자원의 이동과는 구별된다.
전 세계적으로 IBT는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여러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잠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가, 최근 대규모 물부족 문제의 공급 대안으로 다시 부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IBT 건설추세가 증가한 까닭은 기후변화로 강수량과 수자원의 불균형과 가용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특히 장기 가뭄과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IBT 건설이 물부족을 해소하는 신속한 수단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인구 증가 등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IBT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여 유역(RB)에서 필요한 수자원 수요의 규모, 공여 유역(D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한 수량의 규모와 수질 안정성, 그리고 수자원 변경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성을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IBT를 확보하려면, IBT 설치의 계획 및 운영에서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해외 연구자들은 제언한다.
2023년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물부족으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IBT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광주 및 전남 일대와 광양 산업단지 등에 물공급을 위해 시설 연계, 도수로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IBT를 적극 활용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 향후 물부족과 용수공급 불안정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전국적으로 IBT가 보급된다면, 특히 IBT가 RB/DB의 물환경적·물이용적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여 저감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짙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례없는 물부족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 생명과 자연환경 보전을 지키는 필수 정책 수단으로서 IBT 개발이 국가적, 지역적으로 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관련 체계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IBT의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연구 추진에의 시급성이 있다. 한편, o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o에서는 ‘물 자급률의 지역별 맞춤형 신규 수자원 확보’를 강조하고,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국가물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