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물부문은 미편제되어 현행 탄소중립 주요 추진정책에 물부문의 고려가 불충분하다. 물부문은 기후위기에 의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부문인 동시에, 물관리 시설은 지자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국가 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책별 온실가스 잠재 감축량,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비용-효과 평가 체계를 개발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속가능한 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체계
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비용-효과 평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물부문 감축정책과 대책 및 기술 인벤토리, 이 대책들의 비용 및 효과 정보 등 DB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감축-물관리 정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책들의 비용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물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고유 물관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목표 설정 및 최적의 감축정책 조합을 수립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 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체계
2.1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구축 체계는 단계적인 접근을 수립해야 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경로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다변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은 단일 기관이나 부문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공동 실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배출량 예측, 경제적 영향 평가, 감축 전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체계 등의 정량적 예측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2 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한 체계
조직적인 절차를 통해 물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로드맵 구축 시 책임성, 부합성, 합리성, 공편익, 혁신성의 기본원칙을 고려했다.

3. 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인벤토리 구축 및 비용-효과 분석
3.1 물부문 탄소 감축 수단 인벤토리의 개요
Water UK(2020)의 감축 수단 계층에 따라 감축, 에너지 전환, 상쇄로 분류하였다. 각 부문은 무비용, 저비용, 고비용의 세 가지 감축 수준으로 세분화되어 각 수단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3.2 비용-효과 분석의 정의 및 체계
비용-효과 분석은 경제적 자원을 투자하여 얻은 결과와 그에 따른 비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각 대안의 효과(온실가스 감축량)와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총비용(유지비 + 설치비 - 에너지 절약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효과 비율’을 계산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있어 비용-효과 분석이 중요한 도구임을 밝혔다.
다양한 연도에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 대안들의 사업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