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1년 o환경정책기본법o을 개정하였다. 보전에서 관리 지향적 정책방향의 의지를 담아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였고, ‘환경계획 승인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이는 환경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환경계획의 위상을 확보하고, 20년 단위의 환경계획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환경계획 승인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계획이 법적 근거와 규정을 준수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려는 데 있다.
시·군·구 환경계획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승인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o환경정책기본법o 제18조 및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제4절), 해당 승인 절차의 체계가 미비하여 지자체 실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승인 과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승인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지만 승인을 위한 환경계획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 부합성 검토를 위한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어서 해당 과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지자체는 드물고, 지자체별로 행정업무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현행 법적 규정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의 시·군·구 환경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는 협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환경계획 승인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지자체의 환경계획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시·군·구 환경계획 승인 절차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계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 및 면담을 통해 환경계획 실무 담당자의 인식도 조사를 수행했다. 또한 실태 파악에 따른 개선사항 점검을 위해 환경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에서 실무빈도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환경계획 승인 절차에서 필수적인 요소파악을 위해 유사제도를 분석하였다. 도시·군 기본계획상의 ‘국토계획평가’ 절차, ‘물관리 부합성 심의’ 절차 및 내용, 정부업무평가제도 중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 환경부의 ‘지자체 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검토·분석했다.
앞선 환경계획 현황 파악을 위한 실무 담당자 면담 및 인식도 설문 조사, 유사제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행 절차상의 한계를 보완한 시·군·구 환경계획 승인 업무를 위한 구조적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승인 절차의 가이드라인(안) 작성기준을 마련하였다.

3. 시·군·구 환경계획 승인 철자 실태진단 및 한계점 도출
해당 설문조사는 3회에 걸쳐서 광역지자체로 배포한 뒤, 광역지자체를 통해 조사 대상에 부합하는 해당 관할 기초지자체로 다시 배포하는 형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관심도와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파악 정도를 점검하고, 그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