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연구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법 마련 연구: 도로 건설 부문
- 저자 최현진
- 연구진 이영수;강유진;주용준;김유미
-
발간일
2024-10-31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1.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2.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제3장 도로 건설사업의 기후변화 관련 국외 평가 및 사례
1.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외 평가제도
2. 도로 건설사업의 국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3.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외 도로 건설 사례
제4장 도로 건설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문 평가기법
1. 탄소 저장·흡수를 고려한 도로설계
2. 온실가스 감축 부문 평가기법
제5장 도로 건설사업의 기후위기 적응 부문 평가기법
1. 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와 영향
2. 기후위기 적응 부문 평가기법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온실가스 감축 부문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시
Ⅱ. 기후위기 적응 부문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시
Ⅲ. 저탄소 녹색 도로를 위한 국외 정책 사례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1.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2.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제3장 도로 건설사업의 기후변화 관련 국외 평가 및 사례
1.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외 평가제도
2. 도로 건설사업의 국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3.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외 도로 건설 사례
제4장 도로 건설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문 평가기법
1. 탄소 저장·흡수를 고려한 도로설계
2. 온실가스 감축 부문 평가기법
제5장 도로 건설사업의 기후위기 적응 부문 평가기법
1. 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와 영향
2. 기후위기 적응 부문 평가기법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온실가스 감축 부문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시
Ⅱ. 기후위기 적응 부문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시
Ⅲ. 저탄소 녹색 도로를 위한 국외 정책 사례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이 비교적 최근 제정됨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부문에 대한 평가기법은 현재로선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23년 9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선형사업으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면적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공사 및 운영 시의 특성과 야기되는 환경영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고려 요소가 다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로 건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사 및 운영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2.1.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기존 친환경적 도로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과 선행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에서는 공통으로 도로 건설사업에서 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적 요소로 지형·지질과 수리·수문 항목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형·지질 항목은 지형에 순응하는 노선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되, 불가피한 지형 훼손과 장대 비탈면 발생에 대해서는 터널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면과 지반의 안정성에 대한 사전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안정성 확보, 비탈면 녹화 등을 위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수리·수문 항목의 경우 사업노선이 하천에 인접한 경우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재해 유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수리·수문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계획 초기부터 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량 설치계획이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은 홍수 시 안정성 확보, 세굴, 침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수행 시에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폭우·산사태 등의 극한 기후와 재해를 가정하여 평가가 수행되므로, 더욱 보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한 저감방안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도로 건설사업의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현황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온실가스 항목의 작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항목으로는 도로 길이에 따른 공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 수립 내용과 이에 따른 감축률,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이 비교적 최근 제정됨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부문에 대한 평가기법은 현재로선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23년 9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선형사업으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면적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공사 및 운영 시의 특성과 야기되는 환경영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고려 요소가 다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로 건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사 및 운영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2.1. 친환경적 도로 건설 기법
기존 친환경적 도로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과 선행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에서는 공통으로 도로 건설사업에서 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적 요소로 지형·지질과 수리·수문 항목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형·지질 항목은 지형에 순응하는 노선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되, 불가피한 지형 훼손과 장대 비탈면 발생에 대해서는 터널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면과 지반의 안정성에 대한 사전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안정성 확보, 비탈면 녹화 등을 위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수리·수문 항목의 경우 사업노선이 하천에 인접한 경우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재해 유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수리·수문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계획 초기부터 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량 설치계획이 포함된 도로 건설사업은 홍수 시 안정성 확보, 세굴, 침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수행 시에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폭우·산사태 등의 극한 기후와 재해를 가정하여 평가가 수행되므로, 더욱 보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한 저감방안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도로 건설사업의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현황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온실가스 항목의 작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항목으로는 도로 길이에 따른 공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 수립 내용과 이에 따른 감축률,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