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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개발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체계
4.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현황 및 문제점
1. 개요
2. 항목별 작성 현황
3. 문제점 분석
4.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제3장 국외의 사례 및 시사점
1. 영국
2. 네덜란드
3. 아일랜드
4. 시사점 분석


제4장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1. 평가체계 기본방향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3. 평가체계 지원기반 마련


제5장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평가기법
1. 작성 및 평가기법 개요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대안의 설정 및 평가
4.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5.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6.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7.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정책계획의 환경영향 유발 요인 분석
Ⅱ. 정책계획 주요 내용의 환경영향 분석
Ⅲ. 정책계획 주요 내용의 대안 설정 및 평가
Ⅳ. 정책계획 주요 내용의 평가 및 작성 내용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계적인 작성 및 평가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자의적·형식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토의 실효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환경계획의 계획목표와 추진전략을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각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가분야에 대한 작성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2.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및 문제점
1.1 조사 개요
작성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에 2023년 등록된 o공업지역기본계획o과 o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o, o자원순환시행계획o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에 따라 평가항목을 작성했는지 먼저 검토하고, 평가항목별로 작성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2. 작성상의 문제점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정책계획의 내용을 단순 요약·기술하는 데 그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 평가가 필요한 주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이나 대안 평가,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방향성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평가체계를 따르므로 정책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의 작성 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3. 국외 사례 및 시사점
국외 사례는 영국의 o제3차 지역교통계획(Loclal Transport Plan)o과 네덜란드의 국가수자원프로그램(National Water Programme), 아일랜드의 o기후행동계획(Local Authority Climate Action Plan)o의 전략환경평가를 조사하였다. 국외 사례 조사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경우 평가항목별 전략환경평가 목표 설정-평가기준(의사결정 기준) 마련-대안 설정 및 평가항목을 통한 대안 평가-계획안의 평가항목별 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체계화하였다. 둘째,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와 이해관계자(시민,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주요 평가항목 및 전략환경평가 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계획 초기 단계에서 계획수립팀과 전략팀이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함으로써, 환경성을 반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평가항목별로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 이슈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계획에 따른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기술하였다.
4.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