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구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 육상풍력-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범
- 연구진 이지예;이영재;이영준B;홍사흠;장연재
-
발간일
2024-10-31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성
2. 연구방법
제2장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1. 선행연구
2.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관련 국외 사례
3.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의 환경영향 사례
제3장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에너지-국토-환경계획 현황
1. 에너지 관련 계획의 개요
2. 국토 관련 계획의 개요
3. 환경 관련 계획의 개요
4. 지역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관련 제도 개선
제4장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현황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분석
3.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5장 재생에너지 관련 국토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지자체 국토계획 사례 분석
2. 지자체 도시·군 계획조례
제6장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계획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시·도 환경보전계획
2. 시·군 환경보전계획
제7장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
2. 국토 관련 제도 개선방안
3. 환경 관련 제도 개선방안
4. 주민참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
5.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체계도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재생에너지 관련 도시·군계획 조례 현황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성
2. 연구방법
제2장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1. 선행연구
2.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관련 국외 사례
3.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의 환경영향 사례
제3장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에너지-국토-환경계획 현황
1. 에너지 관련 계획의 개요
2. 국토 관련 계획의 개요
3. 환경 관련 계획의 개요
4. 지역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관련 제도 개선
제4장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현황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분석
3.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5장 재생에너지 관련 국토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지자체 국토계획 사례 분석
2. 지자체 도시·군 계획조례
제6장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계획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시·도 환경보전계획
2. 시·군 환경보전계획
제7장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
2. 국토 관련 제도 개선방안
3. 환경 관련 제도 개선방안
4. 주민참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
5.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체계도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재생에너지 관련 도시·군계획 조례 현황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 및 RE100 등의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의 연계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발전원이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육상풍력과 육상태양광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며, 주민반대와 환경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풍력발전시설과 육상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사회갈등은 주로 민원이나 주민 시위로 나타나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대응 방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으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민반대를 해소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환경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계획입지제도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 목표 설정이나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의 수립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시·도 지역에너지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기본계획, 시·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 환경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시기·순서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풍력발전의 연접 개발로 인한 누적경관영향을 평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육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영향평가와 국내 환경영평가의 경관영향평가 사례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영향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이며, 최근 시행된 o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o의 대표적인 발전원이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특성상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기초지자체에서 분산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므로 광역-기초지자체의 정책이나 계획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계획은 분산에너지 특성상 에너지-국토-환경과 연관성이 높으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제외하면 에너지-국토-환경계획간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관련 계획 중 지역에너지계획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에 관한 제시만 있을 뿐,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현황이나 분포 등 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에너지계획은 o에너지법o에 따라 수립되나, 지역에너지 수립 목적인 o에너지기본계획o이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o이 폐지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현재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필요성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발전원이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육상풍력과 육상태양광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며, 주민반대와 환경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풍력발전시설과 육상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사회갈등은 주로 민원이나 주민 시위로 나타나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대응 방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으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민반대를 해소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환경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계획입지제도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 목표 설정이나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의 수립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시·도 지역에너지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기본계획, 시·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 환경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시기·순서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풍력발전의 연접 개발로 인한 누적경관영향을 평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육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영향평가와 국내 환경영평가의 경관영향평가 사례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영향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이며, 최근 시행된 o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o의 대표적인 발전원이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특성상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기초지자체에서 분산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므로 광역-기초지자체의 정책이나 계획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계획은 분산에너지 특성상 에너지-국토-환경과 연관성이 높으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제외하면 에너지-국토-환경계획간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관련 계획 중 지역에너지계획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에 관한 제시만 있을 뿐,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현황이나 분포 등 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에너지계획은 o에너지법o에 따라 수립되나, 지역에너지 수립 목적인 o에너지기본계획o이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o이 폐지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현재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