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연구는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지하수는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요 수자원으로 사용되며, 인도, 미국, 중국, 이란 등 여러 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하수 취수량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지반 침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물 부족과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지하수는 고갈되거나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취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CASGEM)을 도입했으며,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GMA)을 제정해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GSP)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농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산염 취약 지구를 선정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응해 2021년에 지하수 관리 규정을 채택하였고, 2023년에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을 제정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앞서 검토한 외국 사례들처럼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하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지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현황과 정책을 평가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는 총 2차연도로 구성되며, 지난 2023년 진행된 1차연도 연구에서는 지하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표 구성체계를 도출했다. 또한 지표 적용성을 검토해 1차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올해 진행된 2차연도 연구에서는 1차연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유역 및 시도 단위로 자료를 구축하여 전국의 지하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지하수 지표를 한국에 적용하여 국제적 연계성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법제도 및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표의 세부 요소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연구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포럼과 학회 세션을 통해 지하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