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구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 연구 - 리튬이차배터리 순환성제고 중심으로-
- 저자 이소라
- 연구진 고인철;임혜숙;박지환;조지혜;임현;황경인
-
발간일
2024-10-31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국내외 배터리 공급망 관련 정책 및 추진 동향
1.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추진 전략
2. 국내외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제3장 국내 배터리 공급망 실태조사 및 재생원료 잠재량 분석
1. 국내 배터리 공급망 실태 현황
2. 공급망 단계별 산업계 설문 및 의견조사
3.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사용 잠재량 분석
제4장 순환성 제고 측면 배터리 순환경제 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1. 순환성 제고를 위한 배터리 순환경제 전략
2. 배터리 공급망 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사용후 배터리 발생 및 재생원료 공급 잠재량 전망
Ⅱ. 설문조사 자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국내외 배터리 공급망 관련 정책 및 추진 동향
1.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추진 전략
2. 국내외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제3장 국내 배터리 공급망 실태조사 및 재생원료 잠재량 분석
1. 국내 배터리 공급망 실태 현황
2. 공급망 단계별 산업계 설문 및 의견조사
3.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사용 잠재량 분석
제4장 순환성 제고 측면 배터리 순환경제 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1. 순환성 제고를 위한 배터리 순환경제 전략
2. 배터리 공급망 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사용후 배터리 발생 및 재생원료 공급 잠재량 전망
Ⅱ. 설문조사 자료
Executive Summary
1.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의 국내 사용후 배터리 관리 현안
1.1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에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 등 배터리에 포함되는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유금속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 빈국인 국내의 여건상 비철 금속의 가격 변화 등 산업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정책에 대응하려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 등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1.2 국내 사용후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의 현안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등 순환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법령을 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순수전기차(BEV)에 해당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조 및 제품화 단계 산업과 달리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단계의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법·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정책 및 제품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순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국내외 배터리 공급망 관련 정책 및 추진 동향
2.1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추진 전략
유럽연합(EU)은 o핵심원자재법o을, 미국은 o인플레이션 감축법o과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 등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2 국내외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EU에서는 2018년부터 유럽 이동성 전략의 부속서로 배터리 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유럽의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3년 新배터리 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률 개선,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배터리에 대한 해체·교체·수리 용이성, 재사용 및 재이용 등의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배터리 여권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을 제안함으로써 수명주기 이후의 차량에 대한 순환성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한 국가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며 리튬 배터리의 미국 내 공급 보장, 산업 기반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보장하는 정책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ACC2 규제를 도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외에도 초당적 기반시설법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부터 폐이차전지 재활용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o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o을 통해 신기술 혁신과 폐이차전지 재활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 계획 및 전략에서도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관련 정책이
1.1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에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 등 배터리에 포함되는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유금속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 빈국인 국내의 여건상 비철 금속의 가격 변화 등 산업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정책에 대응하려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 등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1.2 국내 사용후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의 현안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등 순환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법령을 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순수전기차(BEV)에 해당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조 및 제품화 단계 산업과 달리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단계의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법·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정책 및 제품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순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국내외 배터리 공급망 관련 정책 및 추진 동향
2.1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추진 전략
유럽연합(EU)은 o핵심원자재법o을, 미국은 o인플레이션 감축법o과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 등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2 국내외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EU에서는 2018년부터 유럽 이동성 전략의 부속서로 배터리 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유럽의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3년 新배터리 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률 개선,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배터리에 대한 해체·교체·수리 용이성, 재사용 및 재이용 등의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배터리 여권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을 제안함으로써 수명주기 이후의 차량에 대한 순환성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한 국가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며 리튬 배터리의 미국 내 공급 보장, 산업 기반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보장하는 정책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ACC2 규제를 도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외에도 초당적 기반시설법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부터 폐이차전지 재활용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o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o을 통해 신기술 혁신과 폐이차전지 재활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 계획 및 전략에서도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관련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