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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2050 탄소중립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의 체계


제2장 국내외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현황
1. 국내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
2. 국내 유사 기금 운용 현황
3. 해외 유사 제도 운영 현황
4. 국내외 기금운용 사례를 통한 주요 시사점


제3장 국내 기후대응기금 주요 현안
1. 기금 구조 및 제도운영 측면
2. 기금 활용방안 측면


제4장 기후대응기금 효과적 운용방안 제안
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기금 구조 및 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3. 기금 활용방안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주요 내용 및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탄소중립 신산업 투자의 효과


Executive Summary
1. 국내외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적 기금 조성을 통한 공적 기후금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에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기후대응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전체 탄소중립 예산의 약 20%에 달하며, 크게 온실가스 감축,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신유망·저탄소생태계 조성의 4가지 분야에 지원된다.
2024년 기후대응기금 4개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분야가 약 4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탄소중립 기반구축과 신유망·저탄소생태계 조성은 각각 21.2%, 26.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한 전환은 가장 비중이 적어 8.7% 수준이나, 매년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정한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1.1 국내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배출권거래제 경매수익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및 타 기금/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최근 배출권 경매가격의 하락, 경매물량 감소 및 응찰·낙찰률 하락에 따라 경매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입 규모의 안정화를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 및 타 회계/기금 전입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산업 저탄소화 관련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다. 1년 단위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기초 및 개발 단계의 중단기 사업이 주를 이룬다. 소관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외에도 출자, 출연 및 융자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인 기후대응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4개, 기초지자체 7개 등 지자체에서 기후대응기금 조례가 제정되었다. 수입은 전입금 중심으로 운영되나 신재생에너지 판매액 및 REC 판매수익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다각화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국가 기금과 달리 산업 지원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 주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지역 특화 사업의 비중이 높다.
1.2 국내 유사 기금운용 현황
기후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 중 하나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목적을 지닌다. 총 49개의 사업성 기금 중 기후대응기금은 12번째로 상당히 큰 규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대응기금과 사업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들 기금 역시 목적성, 차별성, 재원 연계, 거버넌스, 사업 선정 절차 등에서 이슈가 존재하였으며, 각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기후대응기금 개선방향에 반영하였다.
1.3 해외 유사 제도 현황
EU의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후기금뿐 아니라 일본의 녹색혁신기금, 독일의 기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