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수도권에서 불소 관련 토양 정화비용으로 5,853억 원이 발생하는 등 토양오염 정화비용 문제가 대두됨
-국무조정실은 현행 토양 내 불소기준이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환경부에 인체·환경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국제 수준에 맞는 새로운 우려 기준안 마련을 권고
- 중장기적으로 부지별 실정에 맞는 위해성평가제도 중심의 정화체계로 전환 추진을 제안
ㅇ 현행 o토양환경보전법o상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경우 위해성평가를 통해 정화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

o 연구 목적 및 개요
ㅇ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부지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함
ㅇ 국내 오염 현황, 정화 현황 및 관련 법령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외 지질기원 토양오염 관리 체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Ⅱ. 지질기원 토양오염 현황
1. 국내 지질기원 토양오염물질 분포 현황
o 불소와 비소에 대한 토양측정망 및 환경영향평가 토양정보 분석 결과
ㅇ 불소 평균농도 157.5mg/kg, 비소 평균농도 3.20mg/kg으로 세계 평균 대비 낮음
ㅇ 불소는 약 2.1%, 비소는 0.5%의 지점에서 1지역 오염 우려 기준 초과
ㅇ 고농도 불소와 비소는 주로 수도권 및 도심 지역에서 발견됨

o 지질 단위별 분석 결과
ㅇ 불소: 편마암, 쥐라기 화강암, 충적층에서 오염 우려 기준 초과 지점 다수 발견
ㅇ 비소: 쇄설성 퇴적암, 편마암에서 오염 우려 기준 초과 지점 많음
ㅇ 다공질 화산암과 탄산염암 지역에서는 불소와 비소 초과 지점 거의 없음

o 지질학적 특성과 오염 분포의 연관성
ㅇ 불소는 화강암 및 화강암 기원의 편마암에서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함
ㅇ 비소는 퇴적암에서 초과 빈도가 높음
ㅇ 전반적으로 광역적 범위에서는 위험 수준에 미치지 않으나, 특정 지점에서 지질기원으로 인해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확인함

2. 토양정화 현황
o 불소 오염토양 정화 실적
ㅇ 2022년 기준 전체 토양정화 매출액 중 불소 토양정화가 43% 차지
ㅇ 수주 건수 기준으로는 28%를 차지
ㅇ 대부분 지질기원임을 입증하는 절차 없이 정화를 실시하는 상황

3. 지질기원 토양오염 관리의 주요 한계점
ㅇ 지질기원 토양오염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및 평가 방법 규정 부재
ㅇ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판단기준 미흡
ㅇ 지질별 배경농도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 및 관련 정보 공개 제한
ㅇ 지질기원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 부재
ㅇ 반출정화 필요시 위해성평가 대상 제외로 인한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존재

Ⅲ. 위해도 기반 토양오염부지 관리
1. 일본
o 일본의 토양오염 관리 제도
ㅇ o토양오염대책법o의 목적
-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상황 파악
-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조치 규정
- 국민 건강 보호
ㅇ 건강피해 발생 가능성 판단
- 지하수 음용과 일반인 출입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