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본 연구는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대응과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ㅇ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전 과정 분석, 국내외 수질오염사고 현황과 사례 분석, 기존 수질오염사고 관리 제도의 한계 분석, 주요 선진국의 수질오염사고 관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사고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 체계를 마련함

Ⅱ. 수질오염사고 현황
o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화학사고 건수 증가, 화학물질과 소화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비율 증대함
ㅇ 2023년 화학물질 관련 누출사고는 91건, 화재사고는 15건으로 화학사고 발생건수 집계 이래 가장 많이 발생함
ㅇ 2022년 화학물질과 소방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비율은 13.1%와 11.5%이며 2018년 대비 각각 4.3%, 7.1% 증가함

o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의 주요 원인은 집수용량 부족, 늦은 상황전파, 초동대응 미흡으로 판단됨
ㅇ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업체는 저장·보관 용량 수준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해 소화폐수가 대부분 사업장 밖으로 유출됨
ㅇ 관할 환경청과 사고오염수 유출 하천 직하류에 위치한 평택시는 사고 발생 다음 날 사고를 인지하였기에 사고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보임
o 국내외 수질오염사고 대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화폐수 저류능력과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며, 사업자의 방제역할을 강화해야 함
ㅇ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완충저류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연계돼 있거나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하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음
ㅇ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면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원인자의 책임성도 제고할 수 있음

Ⅲ. 수질오염사고 관련 제도 분석
o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의 피해저감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폐수를 동반한 사고유출수를 저류하지 못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도 소화폐수 사고예방엔 역부족임
ㅇ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은 o화학물질관리법o에 따라 피해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저장·보관 용량 수준으로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됨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o화학물질관리법o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취급시설 입지정보, 소화폐수를 고려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은 미흡함

o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은 초동대응을 수행하기에 미비점이 있으며, 위기대응 발령 기준을 조정해야 함
ㅇ 위기관리 기본방침은 사고오염수가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초동대응보다는 수계 유입 이후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둠
ㅇ ‘관심’ 단계에 초동대응으로 사업장 밖 유출 차단 방제, 하천유입 차단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나, ‘관심’ 단계의 발령 기준이 높고 모호하며, 위기경보가 발령되더라도 초동대응을 실시하기엔 늦음

Ⅳ. 수질오염사고 관리체계 국제 동향 고찰
o 오염원인자는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부 오염지역도 전문방제업체를 직접 고용해 정화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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