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o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o(이하, 공동훈령)이 2018년 시행되어 국가 및 지자체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양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
ㅇ 공동훈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통합관리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고려사항
o 계획기간 일치
o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o 10대 통합관리 고려사항

o 통합관리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어 이행 기반은 일부 마련되었으나 지자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에서 양 계획의 통합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통합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선행연구에서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계획기간 일치 면과 양 계획이 상호 조정 및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절차, 내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 대상 계획검토 및 조사가 시급함

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o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법제도, 계획,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음

o 통합관리 사항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각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35개 지자체 대상으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계획검토에서는 지표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확인하여 점수화함
ㅇ 설문조사에서는 계획검토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을 조사함
- 통합관리 고려사항 반영 시 반영 내용 작성
- 통합관리 고려사항 미반영 시 사유 작성

o 실태분석을 종합하기 위해 지자체 중 4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획수립 담당자와 반구조적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ㅇ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제약요소, 추진요소, 개선 방안을 도출함

o 국내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지자체 계획검토 및 설문조사, 지자체 계획수립 담당자 인터뷰를 종합하여 지자체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전 과정에서 실태 진단을 하였고 현황을 7개 부문으로 도출하였음

o 실태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가 포럼,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분석을 통해 7개 부문에 대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Ⅱ. 국내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 조사 및 분석
o 1992년 리우 환경 선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이 제시된 후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o과 o환경정책기본법o에서 양 계획의 연동 및 통합관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