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세스 개발
- 저자 김도균
- 연구진 이재혁;류환희;서은주;윤희철;박으뜸
-
발간일
2024-07-14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분석
1. 심층 면접 대상자
2. 심층 면접 분석
제3장 국내 사례 및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분석
1. 국내 사례
2.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제4장 결론: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1. 종합적 논의
2.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분석
1. 심층 면접 대상자
2. 심층 면접 분석
제3장 국내 사례 및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분석
1. 국내 사례
2.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제4장 결론: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1. 종합적 논의
2.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ㅇ 지역 맞춤형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ocal-SDGs, 이하 L-SDG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ㅇ 하지만 현재의 참여 방식은 일회성 이벤트로 제한되거나,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이 없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ㅇ 이에 이 연구는 L-SDGs 수립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참여형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함
Ⅱ.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분석
ㅇ 심층 면접 수행
-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함
ㅇ 심층 면접 결과로 본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 분석 결과, 5개의 핵심 범주와 17개의 하위 범주로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을 도출함
- 참여형 프로세스가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Ⅲ. 국내 사례 및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분석
ㅇ 국내 사례 분석
- 국내 사례 6개 분석
ㅇ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 UN 경제사회국(DESA)·UN훈련조사연구소(UNITAR)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가이드라인을 발간
- 13개 이해관계자 그룹(기업과 산업, 어린이와 청소년, 농부, 과학 및 기술 커뮤니케이션, 여성 노동자와 노동조합, 원주민, 지방정부, NGO, 장애인, 자원봉사, 노인, 교육) 구성
- 이해관계자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 일반 시민의 아이디어와 이익 반영, 소외 집단의 목소리 전달, 책임성·투명성·대응력 강화, 빈곤 및 불평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 전달) 및 원칙(목적성, 포용성, 전환성, 능동성) 제안
Ⅳ.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ㅇ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참여형 프로세스를 ① 참여형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 ② 참여형 프로세스의 효과와 원칙, ③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수준, ④ 외부 전문 기관의 협력, ⑤ 지역 이해관계자 구성 방안, ⑥ 숙의 공론장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3단계로 구성)
- 용역 단계 → 숙의 공론화 준비 단계 → 숙의 공론화 진행 단계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효과와 원칙
- 6개 효과, 8개 원칙 제안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단계
- 참여 수준과 이해관계자 역량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참여 수준은 ‘알림’, ‘의견 청취’, ‘참여’, ‘협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알림에서 협치로 갈수록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참여 수준이 높음
ㅇ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 현재 L-SDGs 수립은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용역 방식으로 진행. 따라서 L-SDGs 이해도가 높고 숙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ㅇ 지역 맞춤형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ocal-SDGs, 이하 L-SDG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ㅇ 하지만 현재의 참여 방식은 일회성 이벤트로 제한되거나,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이 없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ㅇ 이에 이 연구는 L-SDGs 수립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참여형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함
Ⅱ.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분석
ㅇ 심층 면접 수행
-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함
ㅇ 심층 면접 결과로 본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
- 분석 결과, 5개의 핵심 범주와 17개의 하위 범주로 참여형 접근의 촉진 요인을 도출함
- 참여형 프로세스가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Ⅲ. 국내 사례 및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분석
ㅇ 국내 사례 분석
- 국내 사례 6개 분석
ㅇ UN DESA·UNITAR 가이드라인
- UN 경제사회국(DESA)·UN훈련조사연구소(UNITAR)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가이드라인을 발간
- 13개 이해관계자 그룹(기업과 산업, 어린이와 청소년, 농부, 과학 및 기술 커뮤니케이션, 여성 노동자와 노동조합, 원주민, 지방정부, NGO, 장애인, 자원봉사, 노인, 교육) 구성
- 이해관계자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 일반 시민의 아이디어와 이익 반영, 소외 집단의 목소리 전달, 책임성·투명성·대응력 강화, 빈곤 및 불평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 전달) 및 원칙(목적성, 포용성, 전환성, 능동성) 제안
Ⅳ. 참여형 프로세스 제안
ㅇ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참여형 프로세스를 ① 참여형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 ② 참여형 프로세스의 효과와 원칙, ③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수준, ④ 외부 전문 기관의 협력, ⑤ 지역 이해관계자 구성 방안, ⑥ 숙의 공론장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3단계로 구성)
- 용역 단계 → 숙의 공론화 준비 단계 → 숙의 공론화 진행 단계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효과와 원칙
- 6개 효과, 8개 원칙 제안
ㅇ 참여형 프로세스의 적용 단계
- 참여 수준과 이해관계자 역량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참여 수준은 ‘알림’, ‘의견 청취’, ‘참여’, ‘협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알림에서 협치로 갈수록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참여 수준이 높음
ㅇ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 현재 L-SDGs 수립은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용역 방식으로 진행. 따라서 L-SDGs 이해도가 높고 숙의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