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향 연구
- 저자 이소라
- 연구진 김이진;고인철;김성진;임현;홍수열
-
발간일
2024-07-14 -
첨부파일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정책 조치 사례 분석
2. 국외 플라스틱 관리 목표·정책 및 전주기 관리전략 분석
3. 국내 정책 내 플라스틱 관련 목표 및 전략
제3장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추진동향 분석
1. 개관
2. 글로벌 규제 및 유사 다자환경협약 사례 분석
3. 정부간협상위원회 협상 경과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대응방향
1.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전략 마련
2. 협약 대응 다층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전략 도출
4.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현안과제 및 로드맵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현안과제별 주요 내용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정책 조치 사례 분석
2. 국외 플라스틱 관리 목표·정책 및 전주기 관리전략 분석
3. 국내 정책 내 플라스틱 관련 목표 및 전략
제3장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추진동향 분석
1. 개관
2. 글로벌 규제 및 유사 다자환경협약 사례 분석
3. 정부간협상위원회 협상 경과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대응방향
1.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전략 마련
2. 협약 대응 다층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전략 도출
4.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현안과제 및 로드맵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현안과제별 주요 내용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o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조치와 지역적 조치 필요(OECD, 2022)
ㅇ 현재 수준의 조치에서는 2060년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 대비 재활용 플라스틱 소비량의 비율 전망이 12%이나, 지역·국가 단위 수준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에 29%, 국제적 노력이 더해질 경우 41%까지 높아질 수 있음
o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
ㅇ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제정 필요
o 2022년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말까지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ㅇ 국제협상을 위해 2022년 11월 출범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2024년 말까지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통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임
2. 연구의 목적
o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협상회의 추진에 필요한 플라스틱 대응전략을 마련
ㅇ 국내외 플라스틱 국제협약 참여 및 추진 동향과 핵심의무 설정 체계 분석
ㅇ 국내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사례조사를 통해 대응방향을 제안하고 연구과제를 도출
Ⅱ.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정책 조치 사례 분석
o 북유럽 각료회의에서는 2023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15가지 글로벌 정책 개입을 제시
ㅇ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공통 글로벌 정책 규칙이 채택되고 지원되면, 2040년까지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을 2019년 수준 대비 90%로, 1차 플라스틱 사용은 30%로 줄일 수 있음
o OECD는 2023년,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6가지 정책도구를 제시
ㅇ 수요 억제(단계적 사용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순환성 고려 디자인(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 재활용 향상(보증금 반환제도 도입), 유출경로 폐쇄(수거·선별의 인프라 개선) 등
o 2024년 발간된 GRID-Arendal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반의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조치와 정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법 중 하나로 대안재와 대체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대안재 및 대체재에 대한 국제 수준에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플라스틱 대안재 및 대체재에 대한 정의를 개발
ㅇ ‘플라스틱 대안재’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폴리머로 만들지 않은 플라스틱으로서 더 나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대체재’는 화석연료 기반 폴리머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재료로 정의
2. 국외 플라스틱 관리 목표·정책 및 전주기 관리전략 분석
o EU는 2023년, 유럽 그린딜에 따른 포장재 및
1. 연구의 배경
o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조치와 지역적 조치 필요(OECD, 2022)
ㅇ 현재 수준의 조치에서는 2060년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 대비 재활용 플라스틱 소비량의 비율 전망이 12%이나, 지역·국가 단위 수준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에 29%, 국제적 노력이 더해질 경우 41%까지 높아질 수 있음
o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
ㅇ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제정 필요
o 2022년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말까지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ㅇ 국제협상을 위해 2022년 11월 출범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2024년 말까지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통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임
2. 연구의 목적
o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협상회의 추진에 필요한 플라스틱 대응전략을 마련
ㅇ 국내외 플라스틱 국제협약 참여 및 추진 동향과 핵심의무 설정 체계 분석
ㅇ 국내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사례조사를 통해 대응방향을 제안하고 연구과제를 도출
Ⅱ.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정책 조치 사례 분석
o 북유럽 각료회의에서는 2023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15가지 글로벌 정책 개입을 제시
ㅇ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공통 글로벌 정책 규칙이 채택되고 지원되면, 2040년까지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을 2019년 수준 대비 90%로, 1차 플라스틱 사용은 30%로 줄일 수 있음
o OECD는 2023년,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6가지 정책도구를 제시
ㅇ 수요 억제(단계적 사용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순환성 고려 디자인(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 재활용 향상(보증금 반환제도 도입), 유출경로 폐쇄(수거·선별의 인프라 개선) 등
o 2024년 발간된 GRID-Arendal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반의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조치와 정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법 중 하나로 대안재와 대체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대안재 및 대체재에 대한 국제 수준에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플라스틱 대안재 및 대체재에 대한 정의를 개발
ㅇ ‘플라스틱 대안재’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폴리머로 만들지 않은 플라스틱으로서 더 나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대체재’는 화석연료 기반 폴리머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재료로 정의
2. 국외 플라스틱 관리 목표·정책 및 전주기 관리전략 분석
o EU는 2023년, 유럽 그린딜에 따른 포장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