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기온 상승과 강수량의 시·공간적 패턴의 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 순환과 수자원 가용성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를 통해 용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ㅇ우리나라는 미래에 가뭄의 발생 빈도와 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수자원 공급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과정에서부터 기후변화 고려가 필요
ㅇo물관리기본법o 제18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물관리 기본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27조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o 연구 목적
ㅇ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물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기술적·제도적 한계 요인 도출
ㅇ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기·중장기 차원의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Ⅱ. 기후변화 불확실성과 물이용계획 수립
o 기후변화와 불확실성
ㅇ“불확실성”은 무언가에 대한 확실성의 부재를 나타내며, 사소한 의심과 미미한 부정확성에서 완전한 혹은 확실한 지식의 부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며, 에피스테믹 또는 알레토리 불확실성으로 분류
ㅇ기후에 대한 예측은 에피스테믹 불확실성(지식의 한계, 예측의 불확실성)과 알레토리 불확실성(자연적 변동성) 모두를 포함
ㅇ기후변화에 따른 물수급 전망의 불확실성(자연과학 관점)과 미래 전망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 부문(사회과학)으로 구분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정책 마련 필요

o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물수급 전망의 불확실성
ㅇ단기 및 중기 미래에 이수기의 자연유량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그로 인해 물 부족량도 과거 대비 부족량이 증가
ㅇ미래 물수급 전망 시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보다 기후 모형 간의 차이와 내재된 연간 변동성의 불확실성이 더욱 큼
ㅇ다양한 기후 모형의 전망 자료를 사용하여 특정 기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거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극한기후 사상을 가정한 기후 모형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

o 기후변화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기법
ㅇ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같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의사결정 과정에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표준의사결정 기법보다는 여러 불확실성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로버스트 의사결정 기법을 주로 활용
ㅇRDM의 적용은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시나리오에 대하여 대안들의 비용, 즉 후회도를 비교·분석하고 후회도가 높은 대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을 확인
ㅇ물 부족량으로 인하여 피해비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거나 적응 전략의 비용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등 국내에도 RDM 적용이 가능

o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물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ㅇ전문가의 대부분이 물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 과거 통상적인 빈도 개념으로는 미래 기후에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ㅇ주요 한계요인은 기후변화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과 일반화의 한계, 기후변화 예측 결과를 반영한 계획 및 사업 시행 시 책임의 불명확성, 기후변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