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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른도시침수예경보 체계 구축 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도시침수예보의 개념 및 예보 형태
4. 연구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도시침수예경보 사례조사 및 요구사항 도출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제3장 도시침수예경보 기준 및 절차 검토
1. 도시침수예경보 기준 검토
2. 도시침수예경보의 시·공간적 범위 기준 검토
3. 도시침수예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제4장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시공간적 예보범위 검토
1. 관측자료 기반 시공간적 예보범위 검토
2. 예측 강수량 기반 선행시간 확보 수준 검토

제5장 결과 및 시사점
1. 해외사례 결과 및 시사점
2. 국내사례 결과 및 시사점
3. 도시침수예경보 기준 및 시공간적 범위 검토 결과 및 시사점
4. 관측수위 기반 시공간적 예보범위 검토 결과 및 시사점
5. 예측 강수량 기반 선행시간 확보 수준 검토 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정책제언
1.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시공간적 범위
2.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정량적 기준
3. 도시침수예보 체계 및 절차(안)
4. 도시침수예보(특보) 발령문(안)
5. 시행령 개정(안)
6. 향후 연구과제 제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o o도시침수방지법o 제정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의 시행이 필요하나 예보 시행을 위한 방안 부재
ㅇ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기준, 시공간적 범위, 절차 및 체계 마련 필요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o 도시침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시침수예보 방안 마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도시침수예보의 시공간적 범위(안) 제시
ㅇ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정량적 기준(안) 제시
ㅇ 도시침수예보체계 및 절차(안) 제시

Ⅱ. 국내외 도시침수예경보 사례조사 및 요구사항 도출
1. 해외사례
o 미국의 국가 단위 홍수 예경보는 국립기상청이 담당하며, 하천예보센터와 기상예보실이 각각 하천홍수와 돌발홍수를 나누어 관할
ㅇ 예경보는 홍수의 발생확률, 심각성, 임박성에 따라 Watch, Advisory, Warning으로 구분
ㅇ 현재 상황과 전망, 공간적·시간적 정보와 함께 홍수로 인한 영향(impact)과 행동 요령(instructions)을 제공

o 일본의 홍수예보는 강우 예측자료를 이용해 표면우량지수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침수위험 정보 제공
ㅇ 도시지역의 복잡한 수리수문학적 현상 표현에는 제한이 있으나 침수 발생 유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
ㅇ 또한 지하공간의 대피를 목적으로 공공하수도의 특별경계수위를 정하고 수위가 이에 도달했을 때 수방관리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 전파

o 스코틀랜드는 비상대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준비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홍수예보와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경보를 함께 운영
ㅇ 홍수예보는 홍수의 영향(impact)과 발생가능성(likelihood)에 기반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향후 5일간의 홍수위험 정보를 담은 Flood Guidance Statement를 비상대응기관을 대상으로 매일 발행
ㅇ 홍수경보는 Alert와 Warning으로 구분되며, 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 단위로, 시간적으로는 홍수 영향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제시
ㅇ 또한 홍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지함으로써 대응 행동을 유도하고 홍수 발생의 불확실성을 명시하여 주의를 환기

2. 국내사례
o 산불예보, 하천홍수예보, 기상예보 등 타 분야의 예경보 체계를 검토하였음
ㅇ 산림청은 지형, 임상, 기상 자료를 이용해 산불위험등급을 4단계로 산정해 예보하며, 산불감시, 산불 발생 시 대응, 진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
ㅇ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예보를 실시하며,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홍수특보를 발령. 홍수특보는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를 기준으로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
ㅇ 기상청은 기상현상에 대한 일상적인 예보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경고의 목적으로 발령하는 특보를 발령

o 국내 도시침수예경보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문헌조사, 면접조사 등을 통해 조사함
ㅇ 국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시침수예경보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ㅇ 현행 도시침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 담당자 대상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현황, 실효성, 기대효과, 구축·운영 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에 대해 조사함
- 도시침수예경보시스템 목적은 예측이 가능한 침수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