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ㅇ물관리 정책의사결정자가 지속가능한 상수원 보전 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시민과 자연에 부족하지 않은 양호한 수질의 수자원을 확보·공급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관리의 초석이기 때문임
ㅇ 상수원 보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이슈는 다음의 3가지임
-저성장과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수원 또는 물이용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기후 위기로 인하여 상수원 정책의 이행과 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고조되어 기존 정책 성과 지표(상수도 보급률 등)의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 2가지 이슈에 대하여 현행 제도로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할 것인지,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신규 제도의 발굴이 부족하거나 법적 기반 구축이 미흡하지는 않은지 진단할 것인가?
ㅇ 본 연구에서는 상수원 보전 정책의 3가지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상수원 규제’에 대한 과거와 현재까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ㅇ o수도법o 제3조에 따른 상수원(上水源, Source water)의 법적 정의는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임
- 그러나 o물관리기본법o의 물순환, 수자원의 정의와 접목한다면, ‘상수원이란 물순환 전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서의 물’로 볼 수 있음
- 상수원 정책의 기능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경계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목적별 용수활용의 지속성은 물론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까지 고려해야 함
ㅇ 국내 최초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시 국토건설청장이 지정한 ‘포항 제2수원지(지정일: 1962년 3월 24일)’이며, 약 6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운영되고 있음
- o수도법o 제정 당시 조항의 내용 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제3조), 상수원 수질 기준(제4조), 수도시설 기준(제5조)임
- o수도법o 전부 개정(1991년 12월) 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수질 기준에 관한 권한은 국토건설청장, 건설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었으며, 전부 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념에 제정 당시 ‘상수원의 수질 보전’ 외에도 ‘상수원의 수량 확보’ 기능이 추가·확대되었음
ㅇ 국내 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962년에 지정된 후 1989년에는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이 총 327개소로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총 284개소(지자체 명칭 기준)로 감소함
ㅇ 본 연구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전국적 상수원보호구역 증감 현황과 그 원인 및 배경, 상수원보호구역 감소 또는 해제로 인한 영향,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상수원보호구역 증감이 상수원 혹은 물이용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됨
- 2022년 중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광주광역시는 극심한 상수원 부족을 경험하였는데, 광주광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 중 3개소가 최근(2022년 9월)까지 해제됨.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상수원 부족을 우려하여 양호한 수질이 아닌 하천수를 임시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함
- 2015년 충청남도 서부권 8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