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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 범위 및 차별성
4.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 검토
1.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2. 탄소중립을 고려한 국토계획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4. 국내·외 탄소중립 공간환경계획 사례

제3장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1.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연구 검토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수립 원칙 및 전략
3. 지자체 모의적용을 위한 시사점

제4장 지자체 환경계획 검토 및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분석
1. 모의적용의 개요
2. 시범 지자체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
3. 시범 지자체의 탄소중립 수용성에 관한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내용 분석
4. 시범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제5장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1.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간 위계 및 역할(기능) 설정
2.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연계·활용 방안
3.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독일의 기후중립 - 유럽 및 국가 법률과 지역 차원의 이행사례
Ⅱ. 탄소중립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을 위한 기술 및 자연기반해법의 사례와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국내·외 정책현안으로 지역·도시 차원의 탄소중립계획 시급, ’23.3.14. o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o 개정(저탄소 국토 조성)

o 연구 목적: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마련
ㅇ 공간적 범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ㅇ 내용적 범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계획 중 탄소중립 관련 사항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o 주요 연구 내용
ㅇ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 검토
ㅇ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마련
ㅇ 지자체 환경계획 검토 및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분석
ㅇ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제시
o 연구 수행체계

Ⅱ.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 검토
1.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o 연구: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및 이행전략 관련 연구 검토
o 법제도: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관련 사항 정보 제공
o 사례: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및 이행 사례(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o 시사점: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및 이행의 한계, 과제, 개선방안

2. 탄소중립을 고려한 국토계획
o 국토계획이란: 국토계획의 개념,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과 탄소중립
o 연구: 탄소중립-국토공간계획 관련 연구 검토,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o 법제도: o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o, o도시개발업무지침o, o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o의 탄소중립 관련 사항 검토
o 사례: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현황, 논산시 수립 사례, 공통적 한계
o 시사점: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계획의 한계, 과제, 개선방안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o 연구: 국가 및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관련 연구 검토
o법제도: 시·도/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o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o 탄소중립 관련 사항 검토
o 사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반영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및 지원 사례
o 시사점: 통합관리 이행점검 시 탄소중립 고려한 점검 항목 구체화 및 이행 내실화

4. 국내·외 탄소중립 공간환경계획 사례
o 국내: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시, 충주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o 국외: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독일 드레스덴), 스위스 탄소중립도시 사례

Ⅲ.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1.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연구 검토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수립 원칙 및 전략
o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수립 방향

o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원칙 및 전략 목록
1)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계획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2) 부문별 계획 및 기술 적용을 통한 저감
3) 생태보전·복원을 통한 탄소흡수
4)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5) 부문-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Ⅳ. 지자체 환경계획 검토 및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분석
1. 모의적용 시범 지자체 개요: 광역(경상북도), 기초(안동시)
2. 시범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현황: 탄소흡수 및 배출 현황, 배출원별 특성
3. 공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