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그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각각 보호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중복 지정 및 관리, 제도 간 규제의 불균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ㅇ최근 o자연유산법o 제정으로 급격한 제도적 변화 및 자연환경법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o자연유산법o 등 부처 간 갈등이 점차 심해짐
ㅇ따라서 자연유산법제와 자연환경법제의 차별성, 자연물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관할권,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호법제를 마련

o 연구 목적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를 일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공감대 형성

Ⅱ. 연구의 주요 내용
o 연구보고서 장별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ㅇ본 연구에서는 제도 현황의 파악 및 개선방안에 있어 자연환경 및 자연유산 법제 간 연구와 조정방안(제2장), 각 부처의 보호종 제도 간 비교 연구(제3장), 멸종위기종 보호제도 연구(제4장) 등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함
ㅇ또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조사(제5장)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의 결론 및 향후 과제(제6장)를 제시함

o 자연유산법제의 영향과 조정방안
ㅇ국내 법제 간 상충성과 변화 전망
-o자연유산법o 제정, 문화재청 업무영역의 확장에 따라 자연유산법제의 우세 가속화
-o자연유산법o의 여러 조항이 자연환경법제와 중복되며, 향후 두 법제 간 업무중복에 따른 충돌과 갈등 예상
ㅇ국내외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국외 법제는 대부분 자연환경법제에서 자연유산을 관할함
-문화재청은 많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고 향후 일반적 자연물까지 포괄하도록 자연유산을 관리할 예정이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제도임
ㅇ보호종 관련 자연유산 제도의 조정방안
-자연유산의 범주가 불분명하므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유산’이 아닌 일반적 자연물까지 자연유산의 범주에 포괄해서는 아니 됨
-특히 토지 부합성(부동산) 및 인간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야생생물(종)은 ‘유산’이 아니므로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로써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호종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의 중복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

o 보호종 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ㅇ법제도에 따른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와 보호종의 범주
-현행 법령에 따라 생물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나, 이들 중 보호종이란 생물종을 지정하고 그 관리를 위해 보호 규제수단을 갖춘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행 법령상 보호종의 범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특별산림보호대상종(산림청), 생물종인 천연기념물(문화재청)이 있으며, 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ㅇ보호종 제도의 변화 동향
-보호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변해 왔으며 지정 수는 확대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연원이 동일하나, 제도가 분화되면서 지정가치를 달리하는 등 다른 점이 늘어남
-최근 산림청은 o산림보호법o 전면 개정(안)에서 산림을 따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비쳤으며, 동법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시 관계부처 협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