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최신 국제동향 분석
- 저자 정윤선
- 연구진
-
발간일
2023-12-13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스톡홀름 협약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Ⅲ. 기타 국제 거버넌스와의 연관성 분석
1.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2.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3. SAICM
4. 기타 다자간 환경협약
5. 협약 간 연관성 검토
Ⅳ. 최신 국제 동향
1. 스톡홀름 협약의 최신 동향
2. BRS 협약의 최신 동향
3. 화학물질과 폐기물 오염 관련 행동을 위한 과학-정책 협의체
4. 플라스틱 협약과 화학물질
Ⅴ. 스톡홀름 협약 국내외 이행 현황
1. 국외 스톡홀름 협약 이행 현황
2. 국내 스톡홀름 협약 이행 현황
Ⅵ. 국내 POPs 위해 관리 강화 방안
1. 제언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스톡홀름 협약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Ⅲ. 기타 국제 거버넌스와의 연관성 분석
1.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2.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3. SAICM
4. 기타 다자간 환경협약
5. 협약 간 연관성 검토
Ⅳ. 최신 국제 동향
1. 스톡홀름 협약의 최신 동향
2. BRS 협약의 최신 동향
3. 화학물질과 폐기물 오염 관련 행동을 위한 과학-정책 협의체
4. 플라스틱 협약과 화학물질
Ⅴ. 스톡홀름 협약 국내외 이행 현황
1. 국외 스톡홀름 협약 이행 현황
2. 국내 스톡홀름 협약 이행 현황
Ⅵ. 국내 POPs 위해 관리 강화 방안
1. 제언
참고문헌
o연구의 주요 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독성의 4가지 특징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규제 및 관리되고 있음
○ 국내 스톡홀름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위해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였음
- 스톡홀름 협약의 POPs 선정 절차, 주요 이행 내용 및 국가 법체계의 개발 지침
- 스톡홀름 협약과 관계성이 높은 협약인 바젤 협약, 로테르담 협약, 미나마타 협약 및 기타 다자간 환경협약, 국제 거버넌스 등
- 스톡홀름 협약의 최신 동향(11차 COP) 및 스톡홀름 협약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적 움직임인 과학-정책 협의체, 플라스틱 협약
- 스톡홀름 협약의 국외 이행현황, 국내 o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o 및 관련 법, o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o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위해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의 연계 제안, 국내 과학-정책 협의체 설립, 향후 국제사회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함
o정책 제안
○ o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o과 관련된 화학물질 관련 법, 폐기물법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POPs가 더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함
○ 현 국내 환경 및 인체 내 POPs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함
○ 국내 POPs 과학-정책 협의체 설립을 제안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독성의 4가지 특징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규제 및 관리되고 있음
○ 국내 스톡홀름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위해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였음
- 스톡홀름 협약의 POPs 선정 절차, 주요 이행 내용 및 국가 법체계의 개발 지침
- 스톡홀름 협약과 관계성이 높은 협약인 바젤 협약, 로테르담 협약, 미나마타 협약 및 기타 다자간 환경협약, 국제 거버넌스 등
- 스톡홀름 협약의 최신 동향(11차 COP) 및 스톡홀름 협약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적 움직임인 과학-정책 협의체, 플라스틱 협약
- 스톡홀름 협약의 국외 이행현황, 국내 o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o 및 관련 법, o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o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위해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의 연계 제안, 국내 과학-정책 협의체 설립, 향후 국제사회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함
o정책 제안
○ o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o과 관련된 화학물질 관련 법, 폐기물법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POPs가 더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함
○ 현 국내 환경 및 인체 내 POPs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함
○ 국내 POPs 과학-정책 협의체 설립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