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의 분배적 정의 도입방안 :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하여
- 저자 김윤정
- 연구진 김충기;박진한;모용원
-
발간일
2023-12-13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생활공간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정책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에 대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분배 중요성
1.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
2.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분배적 정의
3. 생태계서비스와 분배적 정의
4.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적응에 관여하는 도시 생태계서비스 항목
Ⅲ.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정의 평가 틀 연구동향
1. 수요(demand), 공급(supply), 흐름(flow) 기반 평가 틀 유형
2.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수요 평가사례
3. 수요-공급 2차원 평가사례
4. 수요-공급-흐름 3차원 평가사례
IV.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평가방향 및 시범평가
1.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정의 평가 틀
2. 평가 틀 기초검토를 위한 시범평가
Ⅴ.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1. 생활공간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정책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에 대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분배 중요성
1.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
2.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분배적 정의
3. 생태계서비스와 분배적 정의
4.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적응에 관여하는 도시 생태계서비스 항목
Ⅲ.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정의 평가 틀 연구동향
1. 수요(demand), 공급(supply), 흐름(flow) 기반 평가 틀 유형
2.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수요 평가사례
3. 수요-공급 2차원 평가사례
4. 수요-공급-흐름 3차원 평가사례
IV.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평가방향 및 시범평가
1.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정의 평가 틀
2. 평가 틀 기초검토를 위한 시범평가
Ⅴ.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o연구배경 및 목적
○ 생활공간 차원의 취약계층 적응능력 증진을 위해 폭염, 홍수 등 취약성 감소를 위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의 고려 필요
- 도시 생태계서비스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종 자연혜택(홍수 조절, 깨끗한 대기질, 도시열섬 완화 등)을 제공하나, 국가 및 지역 적응대책에서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 고려는 매우 미흡
- 따라서 국가-지역 계획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 고려방안 도출 필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형평성 고려를 위해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분배적 정의 개념 및 평가사례의 분석을 시행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배적 정의의 평가 틀 제안 및 향후 연구방향의 탐색 필요
- 분배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적 요인, 인종 등에 의해 환경편익, 피해와 위험 등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취약계층 생활공간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분배적 정의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 틀의 시범구축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분배적 정의 평가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대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위한 방안과 향후 연구과제를 검토함
o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에 대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분배 중요성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및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주거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
○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로 특히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도시 지역에 주목 필요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생태계서비스로 열섬 저감에 대한 온도조절 서비스, 홍수조절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문화서비스(신체활동 증진, 사회적 고립 방지, 자연과의 친밀도 향상으로 인한 기후우울증 방지 등)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교외지역에 비해 낮고 각종 사회-생태적 형평성 결여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주목 필요
○ 분배적 정의는 결과(consequence)로서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혜 형평성을 검토하는 개념(Langemeyer, and Connolly, 2020; Fang et al., 2023)
- 분배적 정의는 생태계서비스 수혜에 대한 접근성, 가용성에 주목(Langemeyer, and Connolly, 2020)
- 소수자,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열섬 저감, 홍수조절, 대기정화, 레크리에이션 등 생태계서비스의 공급-수혜에 대한 취약계층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Fang et al., 2023)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온도조절, 홍수조절 등 생태계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 것은 곧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므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수요, 생태계서비스 공급 간 격차
○ 생활공간 차원의 취약계층 적응능력 증진을 위해 폭염, 홍수 등 취약성 감소를 위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의 고려 필요
- 도시 생태계서비스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종 자연혜택(홍수 조절, 깨끗한 대기질, 도시열섬 완화 등)을 제공하나, 국가 및 지역 적응대책에서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 고려는 매우 미흡
- 따라서 국가-지역 계획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 고려방안 도출 필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형평성 고려를 위해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분배적 정의 개념 및 평가사례의 분석을 시행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배적 정의의 평가 틀 제안 및 향후 연구방향의 탐색 필요
- 분배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적 요인, 인종 등에 의해 환경편익, 피해와 위험 등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취약계층 생활공간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분배적 정의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 틀의 시범구축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분배적 정의 평가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대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위한 방안과 향후 연구과제를 검토함
o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에 대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분배 중요성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및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주거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
○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로 특히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도시 지역에 주목 필요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생태계서비스로 열섬 저감에 대한 온도조절 서비스, 홍수조절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문화서비스(신체활동 증진, 사회적 고립 방지, 자연과의 친밀도 향상으로 인한 기후우울증 방지 등)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교외지역에 비해 낮고 각종 사회-생태적 형평성 결여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주목 필요
○ 분배적 정의는 결과(consequence)로서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혜 형평성을 검토하는 개념(Langemeyer, and Connolly, 2020; Fang et al., 2023)
- 분배적 정의는 생태계서비스 수혜에 대한 접근성, 가용성에 주목(Langemeyer, and Connolly, 2020)
- 소수자,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열섬 저감, 홍수조절, 대기정화, 레크리에이션 등 생태계서비스의 공급-수혜에 대한 취약계층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Fang et al., 2023)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온도조절, 홍수조절 등 생태계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 것은 곧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므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수요, 생태계서비스 공급 간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