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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요 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범위
3. 연구 추진체계

제2장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2.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3.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분석
4.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이행 전략 체계 마련

제3장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1.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3.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 구축
4.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5. 우리나라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

제4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2.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3.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4.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5.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

제5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2.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 시나리오 기반 제도개선 방안
3.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4.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6.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이행수단 우선순위 도출 설문조사
Ⅱ. 유형별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Ⅲ. 시도별·부문별 탄소배출량
Ⅳ.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최종 지역유형
Ⅴ.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Ⅵ.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 시나리오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o최근 유럽연합의 그린딜 발표 이래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ㅇ로스엔젤레스,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등 2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고, 77개 도시에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 중
ㅇ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되었고, 2022년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o을 시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o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지역, 도시의 이행 전략 마련이 시급함
ㅇ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계획 시점, 목표 시기, 지역의 사회·물리적 특성, 탄소배출 현황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ㅇ지역단위의 다각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2. 연구의 목적
o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이행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를 마련함
ㅇ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함
ㅇ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

Ⅱ.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o우리나라는 2022년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o을 시행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수원특례시, 광주광역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ㅇ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포함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2019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o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o을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ㅇ제주특별자치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음
ㅇ부산광역시는 2021년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2년 o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o을 발표함
ㅇ수원특례시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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