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
2.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3.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수요 도출
제3장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2.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
제4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질문지
Ⅱ.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포럼 개요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
2.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3.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수요 도출
제3장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2.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
제4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질문지
Ⅱ.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포럼 개요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본 연구는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우선 진행되어야 할 실내공기 관리정책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
ㅇ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시설의 종류·유형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교육시설(학교)은 교육부, 근로자의 작업장(시설)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함
- 소관부처 분산으로 인해 부처별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 관리대상 오염물질, 시설별 관리방법의 차이 등이 존재함
2.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ㅇ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수립함
ㅇ 이 외에도 환경보건 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보건 종합계획에서는 환경 유해인자 노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추진전략으로는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한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쾌적한 대중교통 차량 이용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15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 지원,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 확대 등을 세부 내용으로 포함함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서는 지하역사, 터널, 지하철 차량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각 시설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ㅇ 향후 각 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연계를 위한 현황 공유 및 소통이 필요함
3.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수요 도출
o 전문가 설문조사
ㅇ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분야별 o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o 이행상황 평가, 우선 진행이 필요한 사업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함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학교 등)과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실내환경관리센터 육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실내공기질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관리인력의 부재가 꼽힘
- 향후 1~2년간 우선 진행이 필요한 사업 중 기존사업으로는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과 IoT 기반 공기질 모니터링 확대 등이 제시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IoT 및 인공지능 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자가측정장비 지원 등을 통한 자율적 관리 확대 등이 제시됨
o 전문가 포럼
ㅇ 실내공기질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소관부처 분산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길 제안함
- 지하철, 학교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
ㅇ 본 연구는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우선 진행되어야 할 실내공기 관리정책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
ㅇ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시설의 종류·유형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교육시설(학교)은 교육부, 근로자의 작업장(시설)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함
- 소관부처 분산으로 인해 부처별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 관리대상 오염물질, 시설별 관리방법의 차이 등이 존재함
2.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ㅇ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수립함
ㅇ 이 외에도 환경보건 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보건 종합계획에서는 환경 유해인자 노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추진전략으로는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한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쾌적한 대중교통 차량 이용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15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 지원,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 확대 등을 세부 내용으로 포함함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서는 지하역사, 터널, 지하철 차량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각 시설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ㅇ 향후 각 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연계를 위한 현황 공유 및 소통이 필요함
3.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수요 도출
o 전문가 설문조사
ㅇ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분야별 o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o 이행상황 평가, 우선 진행이 필요한 사업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함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학교 등)과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실내환경관리센터 육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실내공기질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관리인력의 부재가 꼽힘
- 향후 1~2년간 우선 진행이 필요한 사업 중 기존사업으로는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과 IoT 기반 공기질 모니터링 확대 등이 제시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IoT 및 인공지능 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자가측정장비 지원 등을 통한 자율적 관리 확대 등이 제시됨
o 전문가 포럼
ㅇ 실내공기질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소관부처 분산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길 제안함
- 지하철, 학교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