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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개선방향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
2.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3.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수요 도출

제3장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2.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

제4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질문지
Ⅱ.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포럼 개요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본 연구는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우선 진행되어야 할 실내공기 관리정책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
ㅇ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시설의 종류·유형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교육시설(학교)은 교육부, 근로자의 작업장(시설)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함
- 소관부처 분산으로 인해 부처별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 관리대상 오염물질, 시설별 관리방법의 차이 등이 존재함

2.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ㅇ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수립함
ㅇ 이 외에도 환경보건 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보건 종합계획에서는 환경 유해인자 노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추진전략으로는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한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쾌적한 대중교통 차량 이용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15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 지원,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 확대 등을 세부 내용으로 포함함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서는 지하역사, 터널, 지하철 차량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각 시설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ㅇ 향후 각 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연계를 위한 현황 공유 및 소통이 필요함

3.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수요 도출
o 전문가 설문조사
ㅇ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분야별 o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o 이행상황 평가, 우선 진행이 필요한 사업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함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학교 등)과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실내환경관리센터 육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실내공기질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관리인력의 부재가 꼽힘
- 향후 1~2년간 우선 진행이 필요한 사업 중 기존사업으로는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과 IoT 기반 공기질 모니터링 확대 등이 제시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IoT 및 인공지능 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자가측정장비 지원 등을 통한 자율적 관리 확대 등이 제시됨

o 전문가 포럼
ㅇ 실내공기질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소관부처 분산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길 제안함
- 지하철, 학교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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