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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녹색복원을 통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방향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방법

제2장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복원사업의 정책 및 제도 관련 현황과 한계
1. 도시생태계의 개념 및 특징
2.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관리제도 현황 파악
3.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4. 시사점

제3장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핵심 전략
1. 개요
2.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제4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3. 연구 제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의 필요성
o 인간 활동과 개발 증가로 인한 자연 서식지 손실, 생물다양성 감소는 대기오염, 열섬현상 등을 심화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유지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 향상 및 기후변화 완화, 적응에 기여
- 도시 생물다양성은 “도시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의미”
ㅇ 도시의 자연적 특징을 유지하는 것은 거주자와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번성한 지역을 만드는 데 도움
- 도시의 거주 가능성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과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o 도시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공간에서의 녹지공간이 기존에 수행하던 경관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시대를 위한 탄소흡수원 조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숲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 및 하천, 습지 등 다양한 보호지역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됨
- 다양한 유형의 복원사업을 통해 도시공간 내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녹색복원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도시 생태계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예: 건물, 도로 등)를 포함하는 형태로 존재하기에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과 유지를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자연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요소를 고려한 녹색복원의 도입이 필요함

o 연구의 목적
ㅇ 녹색복원을 통한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도시 생태계의 특징 검토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복원사업의 정책 및 제도 관련 현황 및 한계점 도출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핵심전략 도출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연구 제안

Ⅱ.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복원사업의 정책 및 제도 관련 현황 및 한계
1. 도시 생태계의 개념 및 특징
o 도시 생태계는 인간의 활동을 위해 형성된 공간이며, 인공요소가 지배적이고, 자연 요소가 변형된 생태계
o 도시 생태계의 최소한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증진시켜야 함

2.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관리제도 현황 파악
o 복원에 관련된 정의나 개념에 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별 복원 대상지에 따라 법령과 지침이 산재
o 자연생태계 복원 관련 o자연환경보전법o이 개정(’20.12) 되었으며, 탄소중립 사회 이행 관련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이 제정(’21년)
o 이러한 법률적 환경 변화와 함께 환경부는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회복(Recovery)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도모하는 과정”으로서 녹색복원을 정의하고,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21.12)
o 우리나라 도시생태계의 복원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지역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복원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 한정
o 녹색복원과 그린인프라 확충은 도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지만 생태적 특성의 파악, 통합적 전략,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의 연계 등이 필요
o 도시 생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