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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통합물관리를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의 추진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물관리 여건과 물산업 현황
1. 물관리 환경 변화
2. 통합물관리와 물산업 현황
3. 소결

제3장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물관리
1. 상하수도 분야
2. 수자원 분야
3. 물환경 분야

제4장 물관리 정보화 및 데이터 활용
1. 국내 물관리 정보체계 현황
2. 물관리 정보화 국외 사례
3. 물관리 정보화 정책 방향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통합물관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정책 지원방안
1.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스마트 도시 물관리 기술
2. 전략적 연구-혁신 메커니즘 정책 모델 개발
3. 물산업 생태계의 전환-물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규제와 시장 활성화
4. 물정보 통합관리와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디지털 물관리 기술 및 산업 동향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 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가속화를 통한 신사업의 적극적 발굴(디지털 뉴딜)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및 녹색 전환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적 뉴딜(그린 뉴딜)이 융합된 정책추진 요구
ㅇ 디지털 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적 기반과 지원체계의 마련은 o물관리기본법o 제정에 따른 미래지향적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국내 물시장의 디지털 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통합물관리 이해관계자, 운영자 및 사회에 명확한 신호 제공 필요
o 연구 목적
ㅇ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디지털 물관리의 사업추진 현황과 물관리 통합정보체계 구축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ㅇ ICT기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안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지원 방안 모색

Ⅱ. 연구의 주요내용
o 물관리 여건과 물산업 현황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판 뉴딜은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동시에 기회를 가로막는 기존 물관리 제도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
ㅇ 물관리 일원화와 o물관리기본법o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유역단위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재정체계와 정책적 관리도구의 개발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
ㅇ 물산업은 운영관리 시장이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물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술 보유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운영관리 영역에 대한 물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
o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물관리
ㅇ 현재 물분야 뉴딜사업은 하천 및 댐·저수지의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ICT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2025년까지 추진 중
ㅇ 물관리 뉴딜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그에 따른 투자 및 사업관리 계획의 제시를 통해 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ㅇ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사고발생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디지털 계측시설 설치와 공정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노후화된 관로시설의 개량화와 함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나, ICT 솔루션의 표준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제도적 체계 구현과 관련한 성숙도는 아직 낮은 상태로 상하수도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시 투자사업 관리계획 수립과 디지털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기능과 운영체계의 정립이 필요
ㅇ 수자원 관리 부문은 대부분 국가하천, 댐의 원격제어시스템, 센서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기초자료의 양적·질적 향상과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
ㅇ 물환경 정보는 다수의 시스템과 법에 따라 분산되어 생성, 수집, 관리 및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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