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o 국가정책의제 등 정책적 요구
ㅇ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 제4차 종합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o소음·진동관리법o 등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연구 지원 필요
o 소음·진동 노출 피해 증가 등 사회적 요구
ㅇ 전국적으로 환경 민원의 절반 이상을 소음·진동 민원이 차지
ㅇ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민원의 약 85%가 소음·진동 민원
ㅇ 전국적으로 환경분쟁신청사건의 약 80%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호소
- 소음공해는 거주지로서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
o 소음·진동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필요
ㅇ 항공기 소음과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부재
ㅇ 항공기 소음 및 철도소음 관련 정책적 개선 시급
- 민원 대응과 현 수준의 유지관리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부재
2. 연구 목적 및 수행 방법
o 연구의 목적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ㅇ (실증분석)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전망 및 피해 현황
-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법적 개선 방향 분석
ㅇ (사례조사)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관리 현황 조사
- 이들 사례로부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정책방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Ⅱ.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o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체계로의 전환
o ‘예방관리’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로 전환
o 수용체 중심의 국민체감형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o 능동소음제어 등 국가 기반 신기술 경쟁력 확보
2.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o 드론 국가정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도입
ㅇ (2019)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ㅇ (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o 지자체 소음 기준: 소음·환경 등 운용 규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기준, 즉 지역별 운항 기준으로 마련 계획
o 전기 동력을 활용한 저소음 UAM 도입 목표 계획
ㅇ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
- 저소음 추진 장치 기술 확보
ㅇ (2021)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른 소음영향 모니터링
o UAM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 소음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비행경로 관리
o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라 운항 높이 및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소음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운항 지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항 절차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