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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제2장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안 진단 및 기존 정책 분석
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분 추정
2. 주요 산업 업종별 순환경제 관련 온실가스 감축 수단
3. 순환경제 측면에서의 기존 정책 분석

제3장 해외 주요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분석
1. 해외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2. 주요 에너지 집약산업에서의 순환경제 전략 마스터플랜
3.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시나리오 사례 및 방법론

제4장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제시
1. 국내 순환경제 정책 추진방향
2.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추진체계
3.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4. 종합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o (대내외)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 탄소발자국 등 제품 환경규제 강화, 희유금속 확보 경쟁 가속화, 2050 넷 제로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o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됨으로써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
- 한국판 뉴딜 2.0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그린뉴딜 사업에 ‘순환경제 활성화’가 추가 반영됨
o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됨에 따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제품 전 주기적 관점에서 자원 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제품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제품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재생원료를 산업계에 다시 투입함으로써 자원 전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 및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 기여함
o o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o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선순환 촉진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까지 포함한 순환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제품 전주기 밸류체인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순환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제시하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환경부 o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o 등 정부의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에 활용
- 대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제품환경발자국 등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순환경제 단계별 전략 마련에 활용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강화를 통한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감축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에 기여

Ⅱ.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안 진단 및 기존 정책 분석
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분 추정
o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2.8백만 톤CO2eq.에 해당하며, 2018년 727.6백만 톤CO2eq. 대비 3.4% 감소함
- 특히,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7.0백만 톤CO2eq.으로 국내 총배출량 대비 약 2.3%에 해당
o 2020년 12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폐기물 부문 목표인 11백만 톤CO2eq.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2020~2030년) 배출량이 연평균 약 4.3%씩 감소하여야 함
o 앞으로 2030 NDC 목표가 추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 2050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부문별 순환경제 관련 온실가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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