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 필요함
ㅇ 태양광 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임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갖춰 발전소를 구성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로, 영농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음
o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하여 이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ㅇ 농촌 태양광 발전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 농업수행 여건, 경제성, 법제도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본 연구는 국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둘러싼 이슈와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경제성, 제도 및 농촌지역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고,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ㅇ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이해당사자(농민, 농민단체, 관련 기관 등)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시범사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Ⅱ.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및 확대·보급계획
o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ㅇ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는 총량 측면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 태양광의 경우 ’15년 기준 3,615MW에서 ’19년 1만 1,768MW로 약 3배 증가함
- ’20년 1~3분기 동안 신규 태양광 설비 보급량이 5,300MW를 넘어 ’15~’19년 사이의 증가 추세 가속화
- 현행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용이 전체 태양광 보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농촌 태양광 보급 현황
ㅇ ’20년 10월까지 누적 농촌 태양광 발전소 수는 2만 6,505개소이고 설비용량은 4,022MW 수준임
ㅇ ’19년 2,943MW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태양광 설비의 용량(1만 1,767MW) 대비 25% 수준이며, 그 비중도 증가(’16년 15.1% → ’19년 24.2%)하고 있음
o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발굴 및 도입은 필수적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측면에서 o3차 에너지 기본계획o, o9차 전력수급계획o 등 그간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분류됨
- o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o에서는 ’30년까지 10GW, 주민참여형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년까지 30~35%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함
ㅇ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발전원가 하락과 친환경 전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됨

Ⅲ.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o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