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ㅇ 우리 사회는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서의 그린(환경)·뉴딜(고용) 촉진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함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재생원료를 30% 미만으로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o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재생원료 함유량 기준이 주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짐
ㅇ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비용 부과 혹은 혜택 부여) 정책은 회수목표 달성 여부(EPR제도 등), 유해성 여부(폐기물부담금제도 등) 혹은 생산자의 영세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감면해 주고 있음
o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도입 움직임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plastic packaging tax)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o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제도 도입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재생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이 갖는 타당성 제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산 단계 지원 측면
- 폐자원·재생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 단계 지원 측면
ㅇ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 소비 단계에서 업사이클·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의 가격지원정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함

Ⅱ.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린뉴딜 측면에서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o 재생원료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가상의 재활용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그린(환경개선)과 뉴딜(고용) 측면에서 양(+)의 효과가 발생함
o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재생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포장용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생산세 항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o 산업연관표 데이터 및 산업연관표 데이터의 연구진에 의한 가상적인 분리
ㅇ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7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데이터로 구성됨
ㅇ 이제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중 재생원료를 함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정책변수가 도입될 경우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