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ㅇ 2020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대비 평균 약 17% 감소하여(서울 기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19.12 ~ ’20.3) 계절관리제 등 정책이행 효과가 약 18%(COVID-19 이후)~34%(COVID-19 이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국내 미세먼지의 외부적 영향으로는 2월의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3월 국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성관측 기준 이산화질소 농도(NO2)가 최대 30% 감소하였으며(중국 기준) 대다수 중국 도시들이 약 7~14㎍/m3 수준의 초미세먼지 개선을 보고한 해외연구 사례가 있음. 더불어 세계 주요 감염지역의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북반구의 배경 대기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학계에서는 일시적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농도 감소의 여파가 비선형적이어서 대기질 개선의 폭과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 기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최근 정부는 o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oo 이후 정책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oo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o, o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o, o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o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환경부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다부처 협력 정책이행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
-‘통합관리’의 의미
o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들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전략을 의미함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관리, 지역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니즈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실태 및 대응 정책 현황
1. 미세먼지 정책 현황
o 새롭게 추진된 정부 정책 현황
ㅇ’19.12부터 o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o 수립과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화력 가동축소, 사업장 집중감시,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등의 고강도 저감 조치 이행
ㅇo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o(이하 o대기관리권역법o)에 따라 우리나라의 8개 특·광역시와 69개 기초지자체에서 5년마다 지자체 차원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ㅇ다중 실내 이용 시설 등의 공기질 개선 요구를 반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기준을 강화하고(35μg/m3),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기준과 공동주택의 라돈 농도기준을 신설함. 이외에도 농축산지역의 암모니아 저감 및 항만지역의 황산화계열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 이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