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현행의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로 다량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자연자본 손실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폐기물 발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자원으로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해당함
ㅇ 이는 환경 영향 저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쟁 우위요소로도 주목받고 있음
o 앞으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자원의 선순환(친환경 설계,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환경·경제·사회를 고려하여 제품의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o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사하고,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여 순환경제 실현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ㅇ 친환경차 보급에 따라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타 자원 집약적 품목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정책 설계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Ⅱ.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조사
1. EU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o 201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제품 전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인 ‘순환경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과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순환경제 행동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를 도출함
o 2019년 12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EU 그린 딜 정책을 발표함. 이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및 “경제 성장이 자원 사용과 디커플링 되는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분야로 ‘순환경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순환경제 신행동계획(new action plan)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o 또한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계 및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2.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
o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 폐기물 관리 및 재생원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 표준, 기술, 시설 인프라, 정보시스템, 재정투자, 거버넌스 측면으로 구분하여 목록화 함

Ⅲ. 순환경제 중점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