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o 사회적 이슈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도시 소음공해 발생 우려
- 열병합발전시설 터빈 가동 및 용량 증설 관련 소음 민원 이슈
ㅇ 수요지 인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유도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o 연구의 필요성
ㅇ 정책현안 설정: 열병합발전시설 인근 주거지 소음 문제 해결
ㅇ 주변 주거지역 소음 환경영향평가 시 과소평가 우려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영향 관리대책 강화 필요

2. 연구 목적
o 주변 정온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방법 개선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너지 발전시설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 시 활용

o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관리 정책방안 제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소음 모니터링 활용

3. 연구 대상 및 주요 연구내용
o 연구대상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시설의 신규 건설 및 기존 사업장

o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열병합발전시설 소음관리 정책현황 조사 (제2장)
ㅇ 소음영향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제3장)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 소음문제 해결 및 실현가능 정책방안 제시 (제4장)

Ⅱ. 국내외 열병합발전시설 소음관리 정책현황 조사
1. 국내
o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계획 평가
ㅇ 운영 시 정온지역 소음영향 관리 목표기준 설정
- o소음·진동관리법o 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기타 사업장)
- o환경정책기본법o 상의 (소음) 환경기준

o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ㅇ 운영 시 주변 정온지역 소음 영향 및 저감대책 이행 여부 조사 등

2. 국외 산업소음(industrial noise) 관리정책 사례
o 유럽연합,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 (EU, 2002)
o 영국,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2005)

ㅇ 사업장 근무 중 노출되는 소음 제어(1m 이격지점 소음도)를 통한 건강 위험 최소화, 일간 또는 주간 / 개인
- 소음노출행동 하한값: 80 dB(A)
o 작업자 건강에 대한 소음 위험도 평가
- 소음노출행동 상한값: 85 dB(A)
o 국내 열병합발전 소음저감대책 마련 시 목표 소음도에 부합하는 수준
- 소음노출 제한값: 87 dB(A)

o 호주, 산업소음 정책(NSW EPA, 2017)
ㅇ 단기간 15분 동안 유입되는 소음영향 제어레벨 (project intrusiveness noise level)
- 배경소음(Rating Background Level) + 5dB 이내
o 신규 사업장 도입 시, 기존 환경(배경소음 대비)에 미치는 소음영향 제한
ㅇ 도시 단위 적정 소음수준 유지관리 기준 (amenity noise level)
- 토지용도지역별 허용 가능한 소음레벨 규정

Ⅲ. 소음영향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
1. 열병합발전 소음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주요 문제점 진단
o 운영 시, 발전시설 설계소음도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전소 내 소음원 설정 시, 유사 사례 일괄 적용

o 운영 시, 주변지역 소음영향 예측 현황 및 문제점
ㅇ (소음도 자료 확보) 소음영향 예측 시 소음발생시설에 대한 소음도 자료 확보
ㅇ (소음 목표기준 설정)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포함
ㅇ (소음영향 예측) 특정 이격거리에서의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