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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 분석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와 행위자
1.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2. 주요 행위자
3. 중국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

제3장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행위자
1.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2. 중국 정부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제4장 중국 대기정책결정과 시사점
1. 중국 대기정책결정 체계
2.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특징
3. 시사점
4.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Ⅰ.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 개최 연혁과 주요 내용
Ⅱ. 시진핑 2기 외교정책결정 체계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앙 차원의 대기오염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와 주요 정책결정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임
ㅇ 한중 간 최근 현안으로 미세먼지가 논의되면서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기 관련 정책결정 구조에 주목
ㅇ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타 분야 정책결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행위자들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집중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o 중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하나 구조와 과정이 상당 부분 암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많지 않음
ㅇ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중국의 대외정책,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기관리 정책결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
ㅇ 일부 대기관리 정책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으나, 중국의 정치체계가 갖는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 유관부서의 행정조직 체계를 나열하는 데 그침

o 중국 공산당과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기구로 나누어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기정책결정을 분석
ㅇ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살펴보고, 법률 제정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서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위해 중국과의 채널 이용에 참고자료 제공 기대

Ⅱ.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와 행위자
1.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o 중국은 당-국가의 이원적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구조로 중국의 정치적 주요 행위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내 행위자로 구분 가능
ㅇ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치체제 전반에서 당이 모든 정치체제에서 우위에 있으며,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추세

2. 주요 행위자
o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로는 다음과 같음
ㅇ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위원회 등이 있음
ㅇ 비공식 기구로서 중국의 특수한 일종의 업무방식 중 하나인 영도소조(oo小o)가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영도소조는 어느 때보다 정책 프로세스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정 업무의 개시와 조직 및 관련 법규, 프로젝트 등의 제정과 관리를 위해 ‘영도소조’를 구성
ㅇ 2002년 후진타오 총서기 집권 이후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앙정치국 집단학습(中央政治局集ooo)’은 중국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지도부 간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함

o 중국 중앙정부 부처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는 다음과 같음
ㅇ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있음
- 국무원 산하에도 당내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기구로서 영도소조를 두고 있으며, 법정 회의 중 하나인 국무원 상무회의를 매주 한 차례 개최하고 있음

3. 중국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
o 상기 논의한 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