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불법 폐기물의 증가와 더불어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지속되고 있으며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화재 등 2차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ㅇ 이에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초기 단계에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절차 및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의 형평성 관점에서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 더불어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방법
ㅇ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재활용 통계 담당자 교육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및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함. o자원순환기본법o, o폐기물관리법o, o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o(이하 o폐기물시설촉진법o), o환경영향평가법o 등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
- 폐기물 통계 자료 분석
o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작성 체계, 범위, 내용 등
- 교육 자료 분석
o ‘2019 폐기물 재활용 통계 담당자 교육자료’ 분석
ㅇ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 o자원순환기본법o, o폐기물관리법o, o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o, o환경영향평가법o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환경성 검토 강화
- o자원순환기본법o, o폐기물관리법o, o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o, o환경영향평가법o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결과물 검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기물 통계 데이터 분석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