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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1.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의 필요성
2. 2025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로드맵 상세 추진계획

제3장 환경영향평가 부문 국내외 데이터 활용 및 기술현황
1. 국내 수준 및 현황
2. 국외 수준 및 현황
3. 선행연구 사례

제4장 매체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설정 및 활용방안
1. 매체별 검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알고리즘
2.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목표 및 내용
3. 매체별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 데이터 설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환경문제에 수많은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시행의 환경적 면죄부라는, 또는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소수(사업자, 검토기관, 협의기관)에 의한 정보 독점 및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노력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공개 정보의 부족 및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해력 불균형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토대 및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확대(비참여 ⇒ 시민의 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사후환경모니터링의 내실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환류기능 확대 및 실시간 환경정보의 생산·공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사항들에 대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정보공개의 장: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플랫폼 구축
ㅇ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ㅇ 정보공개의 질적 확대
ㅇ 사후모니터링 내실화

Ⅲ. 연구결과
환경영향평가의 21개 환경 매체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5개년에 걸쳐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 제안으로서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있으나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