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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o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o 내용 및 개선 방향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2. 최근 동향
3.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
4. 정책 제언
5. 소결

제3장 육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2.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3.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원인
4. 소결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2.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방향
3. 농촌태양광의 환경적 이슈와 개선방안
4. 농촌태양광의 기술적 이슈와 개선방안
5. 농촌태양광의 제도적 이슈와 개선방안
6. 농촌태양광의 경제적 이슈
7. 농촌태양광의 사회적 이슈와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2세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태양광발전 현황 및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 제3장: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o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o 제정 등을 통하여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o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o 도입 배경과 개선사항
o 최근까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가가 낮은 산지에 입지하여 산사태 및 산림 훼손 등의 자연환경 훼손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음
ㅇ o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o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ㅇ 본 가이드라인은 산지 입지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개발지 등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Ⅱ.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1. 국내 육상태양광발전 동향
o 태양광발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ㅇ REC 현물가격은 2017년부터 하락하여 2019년 4월 기준 약 6만 9,0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점 대비 약 60% 하락한 것이며,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되어 2019년 11월에는 4만 원대도 붕괴되는 등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o 대형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ㅇ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시행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기준으로 142개소에 24GW를 보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상황임.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o재생에너지 3020 계획o에서 대규모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수치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 방향
o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ㅇ 중앙집중형 ‘국가사업’ 관점의 정책
- 현재까지 소수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이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전력망을 통해 타 지역에 공급될 경우 생산지 주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게 됨
ㅇ 지자체 역할과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못함
-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경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모의 경제로 이끌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ㅇ 지역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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