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27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육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산업계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풍력발전의 기본적인 현황 및 환경적 쟁점 사항
- 제2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분석을 통한 잠재량 산정
-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ㅇ 자연 보존과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각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적 쟁점 사항
o 육상풍력 발전시설이 주로 입지하는 고지대 능선부는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임
ㅇ 주요 능선축에 인접한 육상풍력사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 및 광역생태축과 이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의 보존이 환경적 관점에서 핵심 검토사항임
ㅇ 산줄기를 따라 설치되는 풍력기와 관리도로에 의해 생태계 단절 및 교란, 지형 훼손, 토사 유출, 생태계 생물종 변화 등 우려됨

ㅇ 풍력터빈이나 송전선로보다 풍력기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관리도로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며, 자연 서식지 상실, 숲 또는 기타 자연 서식지의 파괴, 토양 침식 및 산사태와 같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Ⅱ.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 잠재량
1. 국내 풍력발전 현황
o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997년 12월에 o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o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ㅇ 2002년 5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가 시행되었고, 2004년 12월 개정된 o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o(약칭 o신재생에너지법o)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됨에 따라 풍력단지(wind farm)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함
ㅇ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9∼2018년)의 풍력발전 연간 이용률은 22.6±2.0%로, 일본 19.5%, 중국 22.6%, 독일 18.7%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덴마크 27.2%, 스페인 25.2%, 영국 27.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2. 국내 풍력발전 잠재량
o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통하여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음
ㅇ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에 경제적 요인과 지원정책 및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추가로 부과하여 산정함
ㅇ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IEA Wind 회원국 중 중위권인 22%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이 풍력발전에 부적합할 정도로 빈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ㅇ 하지만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동의 절차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함

Ⅲ.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