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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농업용수 분야
1. 연구현황 및 한계
2.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제3장 가뭄 분야
1. 연구현황 및 한계
2.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제4장 홍수 분야
1. 연구현황 및 한계
2.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제5장 물재정 분야
1. 연구현황 및 한계
2.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ㅇ 금번의 통합 물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물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분야별 물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ㅇ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기존 연구현황 검토
-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각 분야별 기존 연구현황 검토
- 기존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 각 분야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설정 및 정책연구 추진방향 설정
ㅇ 정책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 현재의 통합 물관리 추진과제 도출 및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의 향후과제의 정책 연구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작성

Ⅱ. 농업용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o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기능과 역할정립
ㅇ 농업용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
- 통합물관리가 지향하는 물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실현
- 농업용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 중장기 연구계획

Ⅳ. 홍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o 국가 차원의 수재해 상위 정책 방향 제시 및 통합 수재해 관리 체계화
ㅇ 기존 수재해 위험도 평가 지수 및 평가 방법의 통합기준 제시
ㅇ 국가차원의 통합 수재해 위험도 및 경제성 평가
ㅇ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 연계 수립 및 효율적 예산 투입 방안 제시

o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재해 관리 대책 제시
ㅇ 지역 특성별 수재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ㅇ 수자원 확보 방안 및 홍수 위험도 관리방안 제시
ㅇ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용수관리 및 홍수저감 방안 제시

o 미래 수재해 예측 능력 향상 기술 개발
ㅇ 미래 수재해 예측 모형 고도화
ㅇ 미래 수재해 단기 및 중장기 예측 정확도 개선
ㅇ 미래 수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 및 평가

o 스마트 수재해 관리 기술 고도화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 플랫폼 개발

3. 중장기 연구계획

o 농업용수의 안정적 관리 및 이용
ㅇ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업용수 관리 개선
- 농업용수 조사, 농업용수 확보와 이용, 농업용수 시설관리 고도화
- 농업용수 통합관리 및 활용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정보관리 고도화

o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용수
ㅇ 농업용수의 공익기능 강화
- 농업용수의 지역환경 및 물순환 건강성 제고 방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기능과 역할 고도화

2. 중장기 연구계획

Ⅲ. 가뭄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o 가뭄관련 국가 물관리 및 가뭄재해관리 계획의 개선
ㅇ 가뭄관련 국가 재해관리 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이수관련 국가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가뭄관리 계획간의 중복성 검토 및 미래 지향적 개선방안 제시

o 가뭄관련 법-제도의 분야의 개선
ㅇ 부처별 가뭄대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법령 현황조사
ㅇ 가뭄관련 부처별 법령의 위상 및 연관성
저자발간물